【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 제안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 대통령께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다"며 "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사드 반대보다 연기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지만, 북한이 6, 7차 핵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계속하지 않고 핵 고도화를 중단하는 핵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데에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소요예산의 편성을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애당초 했어야 했던 공론화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