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 우려했던 북한의 무력도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10월9일)이란 점과 맞물려 여러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도발 징후들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긴장을 할 만한 일(도발)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소식통은 "오늘(10일)은 별일 없을 것이란 이야기를 직간접으로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도발 위협의 실체에 기반을 둔 우려보다는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다소 앞질러 가는 경향을 보이는' 언론이 힘을 보태 며칠 동안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하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이든, 미사일이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 외 특별한 시점 관련된 특별한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지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난주의 군 당국과의 모습과는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실제 지난 7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창리 미사일기지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적 움직임의 변화 추세에 맞춰서 대비태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같은 날 "북한은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계기 전에 항상 도발해왔다"며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오늘부터 증강해서 운영하고 합참 지휘통제실도 장성급을 팀장으로 하는 등 (비상대기태세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나란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위협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지적이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주변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쪽 갱도 입구 부근에 대형 트럭으로 보이는 큰 물체와 상자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이곳에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과 원산 지역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말이 익명의 군 당국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위성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그 징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당국자도 즉답을 피하고 있다. 반면 한 당국자는 "지난 2월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이 평양 인근에서 출발해 열차 편으로 동창리로 향하는 것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등 구체적 징후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미사일이 세워졌어야 했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핵실험의 경우 6차 핵실험을 할 만한 정치적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보면 쓰지도 않고 버리는 카드를 당 창건일(10일)에 맞춰서 할 리는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이토록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4~5차 핵실험 당시 전혀 사전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예측 실패 논란을 두 번 겪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있는 듯 하다. 미리 위협을 경고해 추후 발생할 지모를 예측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5차 핵실험부터 기존 '3년 주기설'을 깨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감행을 선택해 온 것도 군사적으로 도발 징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 김정은 정권의 존재감 부각과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월8일 미국 대선 일을 전후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정도에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워낙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시기와 상관 없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