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는 20일 야당으로부터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기를 좋아했다는 언론보도에 "말이 되는 소리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일부 언론이 최씨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를 인용, '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라고 보도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최씨가 설립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스포츠재단의 인사 과정에 청와대가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이라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의혹제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한·미 양국이 외교적 대북 압박과 군사적 확장억제 조치 간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2 장관회의 산하에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양국 외교·국방 고위급을 수석대표로 억제 요소 활용 방안, 확장억제 관련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포괄적,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2+2 장관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조치를 통한 대북 제재 실효성 제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한 고립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2 장관회의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공동성명은 우선 서문에 이번 회의가 네 번째임을 명기함으로써 '2+2 장관회의'의 정례협의체 성격을
【stv 정치팀】= 여야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답변이 다 다르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보고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당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정작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며 "김경수 의원은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다.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이 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나 이재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요청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이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까지는 기술적·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이동하다 발사되는 SLBM은 단 한 발만으로도 전세를 뒤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북한의 SLBM 위협에 맞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퇴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다. 기본적으로 수상함에서 잠수함을 탐지해 경어뢰로 격파하는 방식이 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공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잠수함은 기지를 벗어나 잠
【stv 정치팀】=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에도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후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문 전 대표는 "오늘 그 얘기(회고록 관련)는 안하기로 했죠"라고 되묻는 등 침묵을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괴산군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매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문 전 대표는 "나는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명확히 밝히면 해소될 문제를 며칠이 지나도 명쾌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결정적 증거를 수집한 뒤 밝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문 전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 게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점을 가정할 수 있다.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북측에 물어보고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것이기에 문 전 대표가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
【stv 정치팀】= 북한은 17일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 당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지위성을 비롯한 발전된 실용위성들이 우주공간에 거침없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나라 대표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제71차 유엔총회 4위원회(특별정치 및 비식민지화) 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서 국제적 협조'에 대한 토의에서 연설을 했다"면서 북한 대표가 연설에서 정지위성 발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유엔총회 소위위원회에서의 북한 대표 연설은 기존의 북한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우주개발 5개년계획'(2012~2016)이 올해로 끝난다는 점과 "우리 당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내 또 다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우리 정부는 우주활동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우주분야에서의 국제적 신뢰와 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우주관련 국제조약들과 협약들에 가입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우주개발활동이 투명하고도 신뢰적이며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임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표는 이어 "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국정감사 내내 여야의원들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셀프수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법무부 김현웅 장관을 상대로 "우 수석의 사퇴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응천, 검찰간부 대화록 공개…야당, 안태근 검찰국장과 공방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조응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어느 누구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 의원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대화록을 공개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공방을 벌였다. 해당 대화록에는 '검찰이 너무 약해졌다' '시시콜콜 진짜 심하더라' '(간섭이)법무부로 가고, 대검 거쳐서도 간다' '다이렉트로 가는 건 잘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안 국장에게 "이건과 관련해 검찰국장은 민정수석실과 보고하거나 연락한 적 있냐"고 묻고 "실무검사들도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안 검찰국장은
【stv 정치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두 나라 외교안보 수뇌부간 연쇄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한미 외교안보 수뇌부의 회담은 북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 나흘만에 이뤄지는 터라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윤 장관과 한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이번 2+2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압박 공조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벌인다. 이들은 ▲한미동맹 ▲북핵 위협 대응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 끝에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한 장관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간 연례적으로 개
【stv 정치팀】= 3주 동안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가는 가운데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막판 국감을 남겨두고 여야가 국감 시즌의 '마지막 전쟁'에 돌입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중요 피감기관 감사가 남아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및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지막 남은 국감 기간도 정쟁으로 얼룩질 분위기다. 일단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을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국감 보이콧에 이어 미르, 우 수석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렸으나 회고록 논란 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당내 진상조사 TF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 탄압 문제를 결의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 당국자한테 국민들 몰래 뻔히 답을 알면서 물었던 것은 모의"라며 "내통·모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문 전 대표를 원색 비난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유, 민
【stv 정치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초기에 찬성 입장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것을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 기재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文이 北에 의견 묻자고 주도? 오히려 결의안 찬성 입장"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표는 (북한에 의견을 묻기는커녕) 당시 자기가 찬성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07년 11월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자신은 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냈고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은 기권을 주장했다고 서술한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과 배치된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자신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건의하자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기권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찬성 의견을 냈다는 내용은 회고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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