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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노란봉투법·상법’ 저지 고심 중

협상안 마련…송언석 “反기업법”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재계 목소리를 반영한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주도 법안 처리 저지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전략적 대응도 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경제5단체와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함께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기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지금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은 5일 오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이날 자정에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관계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나머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이후로 예상되는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재계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을 검토하는 건 의석 수 차이로 인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본회의까지 추가 협상 시간이 남아 흐름을 바꿀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계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에 대해) 일부 수정해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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