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초기에 찬성 입장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것을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 기재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文이 北에 의견 묻자고 주도? 오히려 결의안 찬성 입장"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표는 (북한에 의견을 묻기는커녕) 당시 자기가 찬성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07년 11월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자신은 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냈고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은 기권을 주장했다고 서술한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과 배치된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자신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건의하자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기권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찬성 의견을 냈다는 내용은 회고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는 '통보'한 것…11월16일에 이미 기권결정"
김 의원은 또 "결의안에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전날인 11월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 논의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월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 회고록에는 11월15일 송 전 장관이 찬성 의견을 고수하자 결국 회의가 파행됐고, 이튿날인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표와 송 전 장관에게 입장정리를 지시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서술돼 있다.
송 전 장관은 11월16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당일 저녁 기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작성, 대통령 관저에 보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이 편지를 읽어보고 11월18일 한차례 더 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월18일 관계장관들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다시 한 번 논의를 가졌다"며 "당시 정해진 결정(11월16일 기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변경된 논의나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11월18일 재소집된 회의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자고 제안하고, 문 전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회고했다. 이 부분 서술이 현재 문 전 대표가 결의안 표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또 "당시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다"고 설명, 문 전 대표가 북한 의견을 확인하자고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11월18일 회의는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문 전 대표가 주재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북측 입장' 쪽지? 통상적 동향보고에 불과"
김 의원은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11월20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송 전 장관에게 이른바 '북측 입장' 쪽지를 건넸다는 서술 역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쪽지란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아마 그 다음날(21일)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날이었을 텐데 그 전에 최종적으로 그때까지의 동향이나 북한의 반응 그런 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기서 기권 사항이 달라지거나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 기권 결정을 통보한 시점에 대해 "18일이며 회의 이후 통보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 통상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사전에 알려주고 받고, 통상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11월20일 회의에서 송 전 장관에게 북한 의견을 물은 점을 후회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남아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20일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북한 의견을 물은 걸 후회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까지 외교부가 (찬성을) 주장했는데 관철되지 않은 게 아니냐"며 "11월16일 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송 장관 주장이 맞지만 이번에는 기권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1월20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 말씀의 연장선 같다. 송 전 장관을 배려하고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기 위한 대통령의 스타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 설명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북한에 의견을 묻고 송 전 장관을 설득했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회고록의 내용과 당시 진행됐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11월18일) 안보정책 조정회의 주재도 비서실장이 아니라 안보실장이었던 것을 보면 (송 전 장관이) 오래 된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