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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민순 진상규명" VS 野 "미르 철저수사"

  • STV
  • 등록 2016.10.19 09:13:23

【stv 정치팀】= 여야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답변이 다 다르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보고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당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정작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며 "김경수 의원은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다.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이 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 다 다르고, 몇몇 분들은 회고록에 대해 폄훼를 하고 있다"며 "자신 있으면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이 법원 내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보수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가 있느냐"며 "거기에 속했거나 속한 법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해도 밖에서 볼 때는 승복하기 힘든 경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의 돈이 K스포츠를 통해 최순실씨 모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씨 모녀의 사조직 처럼 운영되고 있다. 검찰도 조금만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내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소문없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항상 그걸 유념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권력의 사유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계속되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다가, 권력다툼도 아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결국 쫓겨났다"며 "그게 이 시점에 터지니 그 때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이렇게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더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아야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대학재정사업 9개 중 8개가 선정됐다. 이것이 뭔말 이겠느냐"며 "무언가가 이대에 이런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대가로 받은게 무엇이겠느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학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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