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두 나라 외교안보 수뇌부간 연쇄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한미 외교안보 수뇌부의 회담은 북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 나흘만에 이뤄지는 터라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윤 장관과 한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이번 2+2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압박 공조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벌인다.
이들은 ▲한미동맹 ▲북핵 위협 대응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 끝에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한 장관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 관련 최고위급 협의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78년부터 양국을 오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SCM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돼 여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미국은 올해에만 7차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같은 미 전략자산 전개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5차 핵실험에 이어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단발성에 그치는 전략자산의 전개가 아닌 한반도 상시배치 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의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CM에서는 이외에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에 이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한 장관은 우리시각으로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