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국정감사 내내 여야의원들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셀프수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법무부 김현웅 장관을 상대로 "우 수석의 사퇴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응천, 검찰간부 대화록 공개…야당, 안태근 검찰국장과 공방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조응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어느 누구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 의원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대화록을 공개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공방을 벌였다.
해당 대화록에는 '검찰이 너무 약해졌다' '시시콜콜 진짜 심하더라' '(간섭이)법무부로 가고, 대검 거쳐서도 간다' '다이렉트로 가는 건 잘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안 국장에게 "이건과 관련해 검찰국장은 민정수석실과 보고하거나 연락한 적 있냐"고 묻고 "실무검사들도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안 검찰국장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 우 수석과 어떤 의사 교류도 없다"고 답했다. 안 검찰국장은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의사교류도 없다"며 "실무검사들도 청와대와 따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이 "대화록에 등장한 현직 검찰 간부가 누구냐"고 묻자 조 의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나중에 원한다면 음성변조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안 국장과의 공방을 이어갔다. 백 의원은 "수사 상황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안 국장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백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하지 않았으냐"고 재차 추궁하자 안 국장은 "보고 대상은 대통령이지 민정수석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오후 질의에서 조응천 의원은 다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고 들었다"고 말한 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모든 피의자에게도 그런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고 따졌다.
◇새누리 의원까지 "우 수석 퇴진 건의할 생각 없나?"
여야 의원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더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법무참모이고 검찰의 인선에 직접적 영향 미친다"라며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는 검찰 지휘계통에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상적이라면 우 수석 본인이 자진사퇴한다. 법치주의 수호의 책임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직을 걸고 민정수석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핵심은 민정수석 보고 여부가 아니라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민정수석이 피의자가 되고, 특수팀이 가동되는 순간 장관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해임을 건의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도 가세했다. 주 의원은 "우 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는 한 적 있나"고 묻고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는데 모두 무혐의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의혹만 가지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수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의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건의를 대통령에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사실상 우 수석에 대한 사퇴 건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장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고만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필요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에도 이미 언론에 나오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한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양식을 믿어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