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만나면 가장 흔하게 듣는 푸념이다. 한국은 규제의 나라이며,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리쇼어링으로 대거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 미국과 대조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매년 400개 이상의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본토로 돌아오도록 친기업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은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데다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강하다. 상조업계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제한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상조 선수금 운용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공정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조 선수금 운용 규제는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역효과의 우려도 크다. 규제는 결국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대응해야 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용이 상승하면 당연히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규제가 상조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STV 김충현 기자】설 연휴에 장사시설에 찾아갈 때는 조화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올해 1월1일부터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UN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개최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저감 시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목받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공설장사시설은 해마다 조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추모객들이 조화를 사다 놓으면 이를 인력을 동원해 수거·폐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실제로 지난 16일 부산시는 영락공원 공설묘지에서 시설공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20여 명을 동원해 플라스틱 조화 약 2톤(t)을 수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27일 부산시설공단,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자원봉사자 등디 약 5.1t에 달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한 바 있다. 정부는 공설장사시설에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플라스틱 조화를 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추모객들은 아직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인지하지 못해 조화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모객들에게도 계도조치를 통해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향후 조화 반입 금지를 이행토록 권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문난 협상가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손에 넣기 위해 전 소유주를 압박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상가라는 점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전 세계는 몸살을 앓았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는 또다시 불안에 떨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디어와의 접촉에서 북한을 가리켜 핵보유세력(nuclear power)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 의사를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들이 이미 북한을 ‘핵보유세력’이라고 지칭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그리 지칭한 것은 무게감이 달랐다. 국내에서는 당장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포기하고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외교부는 서둘러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 비핵화’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는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입장
【STV 박상용 기자】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철저히 외면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에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10일의 구속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날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제출했던 날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28일, 2차 구속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이 3일만 늘어난다고 판단해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야권의 비명계 잠룡들이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치권이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목표로 나아갈 때 역할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라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세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24일 김 전 총리는 전에 나왔던 ‘총대를 메라면 메고, 도울게 있다면 돕겠다’는 발언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목표로 정치권이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역할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결국 차기 대선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강경 일변도로 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도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전날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정치적 방향뿐
【STV 신위철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아무런 사유도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에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3일 근무한 방통위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돼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혁 협박은 총 35번에 달한다”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게 29번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 가능성 시사와 협박도 6번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써먹는 방법도 다양했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사건 수사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는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 탄핵 청문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10건의 탄핵 심판 중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됐다”
【STV 박상용 기자】설 연휴를 앞둔 24일 정치권은 설 밥상 민심에 집중하고 있다. 설날 연휴는 많은 이가 고향과 친척 집을 방문한다. 물가, 취업,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번에는 각종 정치 이슈로 설 밥상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이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가장 핵심 키워드였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 주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1일 후인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 당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내란 혐의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 중이지만, 이 같은 변론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2월 말~3월 초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STV 김충현 기자】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후보들을 8~15%p(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의 의뢰로 21~22일 차기 대선 주자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여권 후보 중 김 장관과 벌이는 양자 대결에서 37% 대 29%로 8%p 앞섰다. 50대 이하는 이 대표, 60대 이상은 김 장관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김 장관이, 그 외 지역에선 이 대표가 강세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37%, 오 시장이 28%로 9%p 차였다. 이 대표는 30~60대, 오 시장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경기, 인천, 호남 지역에서 오 시장을 제쳤고, 오 시장은 TK·강원·제주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38%, 홍 시장이 28%로 10%p 차이였다. 30~60대는 이 대표가,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홍 시장의 지지가 상대적으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공객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동 산유국에 유가 인하를 압박해 러시아의 돈줄을 끊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하락을 요구하겠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 금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연설 시점에서는 Fed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제롬 파월 Fed 의장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대화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Fed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금리 인하 요구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후보 시절 Fed의 고금리 정책과 파월 의장을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Fed는 오는 29일 트럼프 댙오령 취임 이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
【STV 김충현 기자】산분장이 24일부터 합법화 되는 가운데 봉안당 난립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산분장이 가능해진다. 그간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었다. 관행적으로 허용됐으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2012년 해양수산부의 연구 결과 해양 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로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산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해졌다. 다만 5km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산분을 할 수 없다. 산분장은 봉안당의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국 추모공원에서 제2, 제3의 봉안당 신축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해마다 봉안당이 꽉꽉 들어차 봉안당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 산분장이 일반화 되면 봉안당이 차는 속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후손들의 봉안당 관리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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