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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고기 규제 완화에 알래스카 가스전까지?

한미 정상회담서 결판날 현안 多多多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프로젝트 참여까지 미국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후 ‘전략적 결단’을 수반하는 중대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

28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방문 기간 진행된 한미 각료급 협의 및 3차 실무 기술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소,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에 이르는 요구를 이전 기술협의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대(對)한 관세 조정에 들어가려면 한국미 미국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균형 무역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국 상품·서비스 수입을 제약하는 수입 소고기 월령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호 관세가 없는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건 불공평 하다면서 상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핵심품목의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무협상팀이 치열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주요국 협상 시한을 9월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하면서 당초 7월 8일로 설정된 협상 시한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통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대신 실무협상팀이 끈질기게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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