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17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의원(3선), 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3선,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의원(3선) 이날 본회의는 여당이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열렸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국회 권력 구도가 바뀐 만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과거 합의에 따라 배분이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고수하고 있어 현관 출입을 전제로 한 협의를 경호처, 경찰과 진행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앞 대기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 사건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보다 우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V 김충현 기자】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무연고 장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장례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은 경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연고자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 상속은 받으면서도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 장례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뿐이다. 무연고 장례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기에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연고자 유류금품을 상속한 자가 장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시신이 연고자의 보살핌 없이 홀로 사망한 것은 무연고 사망이라 하는데, 연고자를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30일)을 앞두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고 비대위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ARS 투표에 참여한 상임전국위원 37명 중 94.6%인 35명이 찬성함에 따라 전국위가 열릴 예정이며, 여기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이 이뤄진다. 현재로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 개최 전망 속에 송 원내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전대 준비를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당을 관리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당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며 “개혁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대 시기 및 룰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전대 준비 과정에서 당 지도체제 개편 논의가 불거지면서 내홍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전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괄 선출을 강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직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충분한 시간을 줬고, 여야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오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전에 내정한 인물들인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장), 한병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교흥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병기 의원(운영위원장)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이날 선출하는 데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3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일괄
【STV 박상용 기자】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정상회담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한미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됐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방위 증액 등 예기치 못한 요구를 맞닥뜨렸을 것이라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라면서 “이번에 나토에서 좋은 기회를 날렸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나토에 가셨으면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을 갖기에 수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답변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내 일정을 얘기하셨는데 광주 가시는 건 급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외교는 타이밍”이라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만약 대통령께서 가셔서 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보 중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훈 메시지를 꾸준히 강조하면서 진보성향 정부의 국가 안보 의지에 대한 보수진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청와대 공식행사이며 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기리고 보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이어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국가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등 보훈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6·25 75주년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당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후보 전제로 예산을 지출하거나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 측의 스튜디오 예약은 있었으나, 비용은 모두 후보 측에서 부담했고 당 자금은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 이름이 인쇄된 선거복 제작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10일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고, 이날 기탁금 1억 원과 당비 900만 원 등 총 1억 9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한 5월 10일 새벽 회의의 회의록을 당 사무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기조국에 요청했으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허락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는 감사의 핵심 내용으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징계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 11일, 김문수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한 상황에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STV 박란희 기자】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를 각각 조 1위로 마치고 16강에 진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도 아시아 대표팀 중 유일하게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맨시티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조별리그 G조 최종전에서 유벤투스를 5-2로 꺾으며 3전 전승(승점 9)으로 조 1위에 올랐다. 유벤투스도 2승 1패로 조 2위에 올라 나란히 16강에 진출했다. H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하며 2승 1무(승점 7)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알힐랄은 파추카(멕시코)를 2-0으로 제압하고 1승 2무(승점 5)로 조 2위에 오르며 16강에 진출한 유일한 아시아 팀이 됐다. 반면 울산 HD와 우라와 레즈(일본)는 조별리그 전패로 탈락했고, 알아인은 마지막 경기에서 위다드를 꺾으며 아시아 팀 중 첫 승을 챙겼으나 1승 2패로 역시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다. 이번 조별리그 종료로 16강 대진도 확정됐다. 맨시티는 알힐랄과, 레알 마드리드는 유벤투스와 맞붙는다. 이 밖에도 PSG-인터 마이애미, 첼시-벤피카, 플라멩구-바이에른 뮌헨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이해충돌, 이념 편향, 외교 혼선 등 무능과 부도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점을 지적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그룹 총수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민노총 논리의 복사판”이라며, 경영 현실과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원전을 보조 에너지로 삼겠다는 발언은 탈원전 정책의 재탕이자 국익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고정관념’으로 표현하고,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문제없다는 태도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오을 보훈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훈을 정무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화 시도”라며, 통일부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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