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도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기능을 놓고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고심 중이다.

국정위는 예산·재정·경제정책을 총괄 중인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앞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을 직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실이 부처를 관장하는 건 법령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을 주도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편성하려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민생 현안을 포함해 시급한 국정 과제에 속더전을 벌이기 위해 ‘신속 추진 과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내년도 R&D 예산 초안을 의결해 기재부로 이관하려 했다.

하지만 국정위는 초안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해 기재부 이관이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과학계에 원성이 자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학계 카르텔’ 발언 이후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이라 윤 전 대통령이 뚜렷한 근거 없이 카르텔 논란을 제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