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 답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주택부 신설 등을 거론했다. 4·7재보선이 눈 앞에 다가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데 수습책으로 보인다. 그는 “LH 사태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직장인들의 가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했으며, 이 때문에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해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4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69.7%로, 정규직 근로자(42.6%)의 약 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변화는 재직 중인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56.9%)과 영세사업장(66.3%)의 경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선 반면, 중견기업(53.3%)과 대기업(46.9%)의 경우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33.7%)이었으며 △급여 삭감(19.5%) △비자발적 무급휴가·휴직(17.0%)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말·명절 보너스 등 각종 성과급 미지급(9.9%) △야
산업정책연구원(이사장 조동성)은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연구 총괄 책임자: 하수경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올해 20년째 진행된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에서는 삼성전자가 약 159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자동차가 43조원으로 2위에 올랐다. LG전자와 기아는 각각 28조3000억원과 27조7000억원으로 평가돼 순위 변동 없이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마트가 14조원으로 평가돼 새롭게 5위에 올랐다.삼성전자의 2021년 브랜드 가치는 2019년 발표 결과 대비 26.3% 상승한 159조원으로 평가돼 상승세를 이어나갔으며,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4.7% 상승해 28조원으로 평가됐다.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의 2021년 브랜드 가치는 약 43조원으로 산출돼 2019년 발표 결과 대비 36.1%의 높은 브랜드 가치 상승률을 보였으며, 기아는 약 28조원으로 2019년 발표 결과 대비 16.8% 상승했다.인터넷 포털 부문에서는 네이버(3조179억4000만원)가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카카오의 경우(1조3073억1400만원) 2019년 발표 결과 대비 약 80.7% 상승하며 조사 기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컨소시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업무 협약을 3월 31일(수) 맺었다.이번 업무 협약은 인구,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 서비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데 구체적 실행을 위한 행보다.정부는 2017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주요 6대 추진 분야를 공개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올 2월에는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 추진 과제와 사회적 경제 기업 진출 분야 다양화 지원에 사회 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사회 서비스 통합 공급 모델화를 위한 협력 △안정적 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간 상호 거래,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역 자원 정보 공유 △지역의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 △사회 서비스 분야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으로 노동시장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 도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김양중 연구위원과 김영수 연구원은 2월 1일부터 3주간 도내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30명을 대상으로 충남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1 충남도정에 바란다: 청년일자리 편’을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5%가 ‘올해 청년 노동시장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았다.연구진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부채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분야도 피해가 커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한 충남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응답자 중 33.3%가 ‘불안정 고용(비정규직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다음으로 ‘부족한 일자리 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업계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여행업의 할부거래업 포함시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확인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까지 상조업체 의견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5일 진행한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확대(크루즈 등)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 계획 및 가입 수단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상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수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루즈 등 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확대를 놓고 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을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는 일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의의를 두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업체들은 “여행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둔 3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p) 넘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표기간 중 마지막 여론조사다.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출마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오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로 나타났다. 오·박 후보 외 군소후보 중에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1%,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0.4%,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0.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5.9%, ‘모름·무응답’은 3.9%로 조사됐다. 오세훈-박영선 두 후보간 격차는 23.8%p이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를 훌쩍 넘어섰다. 또 20대(이하 오세훈·박영선 순, 45.4%-24.4%), 30대(50.2%-34.7%), 50대(54.6%-39.2%), 60세 이상(72.4%-22.7%)에서 모두 오 후보가 앞섰고, 유일하게 40대(48.7%-44.2%)에서만 오차범위 이내였다. 지지후보 결정시 고려할 요인으로는 ‘정권심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31일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시세보다 낮은 보상을 받았다”면서 “다 해명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권의 계속된 의혹제기에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하소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등 여권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토지보상가는 271만원이다.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회하니 시가 평균은 317만원이다. 평당 40~50만원을 손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가보다 1원이라도 더 받았다면 '시장' 영향력이 미쳤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시가보다 낮게 보상받았다. 모든 문제는 해명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명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 표현이 과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면서 “존재를 몰랐다고 표현한 게 큰 죄냐”라고 반문했다. 오 후보는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처가집은 패닉, 거의 초토화 상태다.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이 미안해 한다. 아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 마케팅에 올인했던 민주당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다. 2018년 이후 민주당의 선거 필승 카드는 ‘문재인 마케팅’으로 통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찍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선거 직전 대통령 지지율은 70%를 돌파했다. 당시 선거 유세장마다 문 대통령 이름이 울려 퍼졌고, 문재인 마케팅에 올인하는 모습이었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만 빼고,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선거의 상징으로 걸었고,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선거 전 발표한 1분 분량의 TV 광고 영상은 문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으로 도배됐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여권으로서는 민주화 이후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이겼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정)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소통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과 더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 연대 포럼 인간다움, 시민성을 배우는 아이들(4월 2일 금요일 14:00)’을 개최한다.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청소년봉사학습이 인성 교육, 시민성, 전인 교육의 측면으로 지역 안에서 봉사활동 경험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포럼이다.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을 조망할 수 있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중앙대학교 교수 김누리)을 시작으로, ‘학교 안팎을 잇는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실무자(패널: 학교 교사(서울보라매초등학교 교장 김갑철,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정경찬) 및 청소년지도사(시립강동청소년센터 지도자 최진주), 마을지도자(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봉사학습 멘토(리브위드 대표) 장준영) 중심의 현장사례 토대로 전체 토의를 진행한다.토론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