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북 접근 방향이 ‘힘에 의한 평화’였던 데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라고 진단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