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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국익외교 시험대

美·日 합의 부담 속…대통령실 "조선·농산물 연계 협상 조율"


【STV 김형석 기자】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막판 총력 조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별도 공식 일정 없이 참모진으로부터 협상 경과를 보고받으며 대응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역시 주말도 반납한 채 연일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25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복귀 직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 회의가 열렸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범정부 긴급회의가 이어졌다. 이틀 연속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뿐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전날 회의에 참여했고,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연결됐다. 실시간 교차 조율을 통해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 위 실장도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여타 분야에 선순환적 효과를 주길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에는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국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대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원격 조율로 협상 전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총력 대응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 신뢰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익 외교를 표방한 대통령이 미국과의 민감한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실용외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이 앞서 미국과 관세 인하 및 대규모 투자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 정부로선 시간 압박과 비교 평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미·일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 측이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5천500억 달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지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이 없다. 더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일 간 발표 내용에 온도차가 있는 점을 짚으며, 일본의 합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협상 상황을 연이어 공개하는 배경에는 과도한 비관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부터 외교 기조에 흠집이 생기면, 대외신뢰는 물론 국정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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