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어린이날 연휴에 고열이 발생한 5살 아이가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돌다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숨졌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에 사는 5살 A군은 고열과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부모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향했다. 하지만 병원 4곳에서 병상이 없다, 진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입원 없는 진료를 조건으로 5번째 병원에 가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과 치료만 받고 귀가했다. 아이는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을 보여 전날 향했던 응급실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 A군이 쓰러지고 말았다. 아이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도착 후 숨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진이 번아웃된 5번째 병원에서야 겨우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입원 진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중으로 시급하게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응급실 표류로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도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돌았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를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이날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동행했다. 참배 후 ‘역사의 문’ 앞에서 선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면서 “국민들이 오늘날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 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참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요구에 대해서는 “재임 중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치인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5·18 기념일을 앞둔 지역정가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18 기념일을 앞두고
【STV 박란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코인) 자진신고와 함께 조사까지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파문이 커지자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였따.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솔선수범했다”라고 했다. 결의안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전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원이 21대 국회 임기 기간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다가 가상자산의 보유와 취득·거래·상실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추가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들 전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지난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그렇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의총을 통해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키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히 시간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김남국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보니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을
【STV 박란희 기자】법무부 사단법인 “후원과 책임의 공동체 코사코리아 전남동부지부”와 순천교도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순천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출소예정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기여, 교정기관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소자가 건강하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전남동부지부 코사에서는 협약식에서 교정시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정례화 하기로하고, 교정공무원 자녀 두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코사 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으로 2014년 설립된 단체이다. 전남동부지부(여수, 순천, 광양)는 2022년 10월22일 회원 150명으로 시작하여 지역사회에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김종곤 순천교도소장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는 수식어다. 윤 대통령이 치열한 대선 끝에 집권에 성공한 뒤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던 한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찍혀 한직을 나돌던 한 장관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한 장관은 이전 법무장관들과 다르게 패셔너블한 옷차림과 톤앤매너로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정권의 황태자라는 후광에 검찰 엘리트 경력, 조곤조곤 논리적인 언변 등으로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 한 장관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없다. 특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논박을 하는 장면은 지지자들 사이에 화제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뚜렷한 차기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 여권에서 ‘한 장관이야말로 차기 대권 후보’라는 말이 무성할 정도였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치른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정치 초년생인 한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검사에서 하루 아침에 장관직에 오른 것도 모자라 집권여당 대표 물망에 오를 만큼 한 장관의 인지도는 급상승해왔다. 한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를 일관되게 부인해
【STV 박란희 기자】업계를 선도하는 상조회사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전국 미용사, 기술사, 특전사 예비역 등 수십만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품에 이어 기독교 전용 보람상조 상품을 출시했다. 일각에서는 상조회사 보람상조가 소비자 개별 요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중심·고객만족 경영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람상조실로암은 16일, 기독교인을 위한 장례상품 ‘천국환송’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천국환송’은 흔히 쓰이는 장례용어부터 장례예식까지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성경적 의미에 맞게 개편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입는 ‘수의’는 성경에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수의’로 바꿔 사용한다. 또 향이나 양초, 위패 등 기독교인들은 잘 쓰지 않는 장례용품 대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친 유향과 몰약을 사용하도록 했다. 십자가와 성경책 거치대, 기독교식 명패 등 기본적인 용품 또한 기독교에 맞춰 상조회사에서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보람상조가 또 다른 추모의 방법으로 개발한 상품 생체보석 비아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교회 내에서도 고인을 기리는 새로운 추모 문화가 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16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거부했다. 민주당 변재일 윤리특위원장과 여당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윤리특위 일정과 구성 문제를 의논했다. 이날 관심사로 ‘코인 논란’을 겪고 있는 김 의원의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랫동안 관행”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김 의원 건을 조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이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면서 “여야가 김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송 의원은 “지금 회의 중에 공동 징계안 제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당에 절차가 있어서 협의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어 송 의원은 “내일은 윤리특위 구성하는 절차까지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
【STV 김충현 기자】오늘부터 크루즈 여행상품을 30일 전 해약할 경우 85% 환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16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여행시기를 확정하기 전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을 제외한 85%를 환급해야 한다. 여행시기가 확정된 이후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에서 관리비(5%), 모집수당(10%)를 제외하고 시기 확정 후 계약해제로 발생한 사업자 손실도 제외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견제 차원의 거부권 행사이지만, 간호협회가 반발하는 등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집권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등 당정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는 다른 맥락이 있어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해왔다. 양곡관리법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농업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자는 취지가 있다. 다만 다른 직역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가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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