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31일 6시27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 중 1계단(단계)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한반도)서해에 추락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체계의 믿음성(신뢰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했다.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측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비정상
【STV 김충현 기자】야당에서 꾸준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박수현 전 청와대국민소통수석은 김 의원이 국민 정서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했다.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박 전 수석은 지난 30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면서 “그것도 안 하면 국민 정서적인 측면이 더 불리해진다”라고 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이 고의적으로 잠적했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는 아니다”면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준비할 것도 많아 지금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윤리특위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으로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놓고는 “이해충돌의 문제나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했다는 등등은 정치적으로 판단이 난 사안이다”라면서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4가지로 공개 장소에서의 경고, 공개 장소의 사과, 국회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인데 국민들이 원하
【STV 차용환 기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자정 기능이 있다면 굉장히 강해지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추렴한 가장 부도덕한 정치 집단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지금 모든 범죄 행위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 당이 그냥 그걸 가지고 뭘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려고 보니까 ‘눈을 들어 김재원, 태영호를 보라’ 이런 의원도 나왔다”면서 “우리 당(국민의힘) 같으면 이런 경우(코인 파문)에는 즉각 제명을 하고 의원직 제명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곽상도 의원이 50억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명을 했지만 우리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하고 나서 제명 조치를 하려니까 자진 탈당을 했다”면서 “(곽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에 우리 당도 동의를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충돌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실패했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몫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에 배정된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연기됐다. 주요 인사들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이번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원칙을 설명했다”면서 “다만 여러 의원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내에서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라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국민의힘 몫으로 정해져 있는 과방위원장만 오늘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라고 했다. 기존에 장관과 원내대표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한 의원들이 또다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몫의 교육위, 행안위, 보건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을 제대로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하며 여당을 건너뛰고 직접 거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상태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결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여당이 어필할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은 국회 계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야당과 조율할 시간이 많았지만 조율에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
【STV 김충현 기자】상조의 울타리가 사라졌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 여행업이 포함되면서다. 상조업계에서는 여행업체들도 상조를 판매하게 될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물론 선불식 할부거래업에는 웨딩 등 다른 서비스도 포함됐지만, 주로 다루는 분야는 상조업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 2월 3일 시행된 할부거래법 시행령에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항목을 추가했다. 크루즈 여행 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의무화 된 것이다. 크루즈 여행 상품이 의무화된 것은 몇 해 전 중견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크루즈 여행 상품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했음에도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하자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문제는 여행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면서 상조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계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게재된 상조업체 리스
【STV 김충현 기자】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징계안은 원칙적으로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위원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징계안이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이번 회의에서 양당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품위유지·청렴·직권남용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과 함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뿐이다.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라 그간 국회에서는 제명 사례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밤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90분간 전화 통화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잠정 합의에 대해 양당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025년 1월까지 현재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인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2024~25년 예산 증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비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은 2023년 수준으로 1년 간 동결하되, 2025년에는 약 1%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양당의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 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포커스’의 보브 굿 의원은 트위터에 부채를 4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 들었다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다른 것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보수주의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를 지지할 수는 없다”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에 근접하며 올해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의 격차 또한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등 상승세가 돋보인다. 지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3.2%였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가 3.2%포인트 상승하고 부정평가가 1.7%포인트 하락하며 직무 긍정·부정률 격차는 13.4%포인트에서 8.5%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66.6%)와 50대(61.2%)의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고, 긍정평가는 60세 이상(58.8%)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전주 대비 부정평가가 8.8%포인트 하락했고, 긍정평가는 10.1%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의제를 잘 소화한 데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3.3%로 1위를 달렸다. 국민의힘 41.
【STV 김충현 기자】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결선 투표를 거쳐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까지 5년간 추가로 집권하게 됐다. 집권기간만 25년에 이르는 장기 집권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웃었고,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 결선투표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52.41%로 승리했다.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47.86%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2018년 취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2028년 추가 집권하게 됐다.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될 경우 추가 5년 재임이 가능한 튀르키예 헌법에 따르면 2033년까지도 집권이 가능하다. 앞서 2003년 총리로 시작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은 최장 30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로 러시아는 웃고, 미국과 유럽연합(EU)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러시아 제재안을 실행했지만 튀르키예는 함께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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