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펴자 서방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외곽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러시아)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제한해 온 서방의 기조가 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해당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밀리면서 본토 직접 타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기 영토에서 나를 겨냥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할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러시아 본토 타격론에 무게를 실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또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STV 김충현 기자】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일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입법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에 번번히 밀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민생 과제를 발굴해 입법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개원하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1주택 종부세 폐지, 연금개혁, 금융투자세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쟁 자체가 감지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역할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정부여당이 법안을 주도하고, 야당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 연금개혁 법안, 종부세 폐지, 민생지원금 등 야당이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가운데에서도 국민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수백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군은 오전 6시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라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동해상으로 발사해 300km가량 날아간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3일 만의 일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전날까지 가축 분뇨와 거름, 쓰레기 등을 실은 대형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형태를 보였다.
【STV 박상용 기자】21대 국회의 마지막은 ‘야당의 강행과 여당의 거부’로 점철됐다. 이 같은 마무리는 국회의 현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는 이유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나타났다. 야당은 192석으로 똘똘 뭉쳐 소수 여당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막판에 보였듯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여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쟁점 법안들이 눈길을 끄는 사이 국민연금 개혁안이나 민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안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총선 다음 달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총선 전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곤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모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처럼 분열과 방탄 중심의 국회가 운영되면 국가 대계에 악영향을 끼쳐 분노와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STV 김충현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신임 이사장에 ‘국회 입법전문가’인 조기열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29일 선출됐다. 한상공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열고 조기열 상임위원을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상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조 상임위원 포함해 3인을 추천했으며, 조 상임위원이 이날 총회에서 최종 선출됐다. 조 이사장은 1994년 입법고시 출신(12회)으로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입법 전문가이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의정연수원 원장, 정치행정조사실 실장, 과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요직을 거쳤다. 조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나름 적절한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조업계와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 국회 의사국 의안과장을 했었는데 쟁점법안인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도입될 때 리뷰한 기억이 있다”라고 했다. 조 이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등을 거쳐 7월 초순께 한상공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한편 한상공은 임기가 만료된 공석이 된 공익이사와 감사에 각각 이재민 변호사와 임방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
【STV 김충현 기자】204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2년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 등 4개 시도 인구가 2022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업계에서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다사(多死)사회를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최근의 시도별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부터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난다. 지난해까지 17개 시도 중 세종만 유일하게 인구 자연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여년 뒤에는 세종에서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시도별 인구이동까지 감안할 때 전체 인구는 세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2039년부터 감소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종은 16만명(41.1%), 경기는 12만명(0.9%)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 등에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된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여러 이유로 여야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판단을 존중,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유공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거부권)할 예정이다. 강행처리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안, 재의 요구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중 세월호참사지원법에 대해서는 공포할 예정이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정쟁용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법안에는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재의 요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친윤계 주류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주문했다.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헌상 당권·대권 분리조항 때문에 대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대표 경선에 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면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표로 출마하면 본인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건데 당대표가 되시면 대선 1년6개월 전인 2025년 9월3일까지밖에 당대표를 할 수가 없다. 저희 당헌당규(가 그렇다)”면서 “지금 한 전 위원장이 나온다고 당권 대권 분리규정을 변경할 순 없다. 그러면 (임기가) 1년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22대) 국회 상황은 야당 192석 국민의힘 108석이다. 절대적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기존에 우호적이었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어서 이번 대표는 안 나오는 게
【STV 박란희 기자】지난 25일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대장 신상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중대장의 신원이 맞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29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휘관의 실명과 성별, 출신 학교 등이 확산되고 있다. ‘ㅇㅇ대 학군단 출신’ ‘ㅇㅇ학번 여군이며 ㅇㅇ년도 임관’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다. 더군다나 여군 지휘관이라는 점으로 인해 한쪽 성별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군이 완전 군장은 해봤을까. 모르니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것” “남자 장교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등의 주장으로 성별 갈등을 조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이번 사건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얼차려로 사망한 훈련병은 ‘입대 후 9일 차’였다고 밝혔다. 얼차려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뺑뺑이를 시켰다”면서 6명의 군기 훈련 대상에게 완전 군장 달리기를 시키고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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