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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1·2차 추경 합산 35조원 근접"…보편·취약층 모두 지원

민생회복·지역경제·채무조정 등 폭넓은 예산 담아…세수결손도 정직 반영


【STV 김형석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밝히며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영돼 있다.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1·2차 추경을 합산하면 당이 요구해 온 35조원 규모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민주당 측에서는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일치하며 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도 정부가 적극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고, 지방일수록 할인율을 더 높이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됐으며,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정부가 재정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겠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며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는 정산하지 않기로 해 지방 재정을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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