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 추진 중인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법적·절차적 검증을 예고했다.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또 한 번 서울시 핵심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정면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17일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업의 적법성과 절차 진행 과정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감사의 정원’ 추진 과정에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상징물의 형태와 위치를 문제 삼았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석재의 확보 여부도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STV 차용환 기자】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지도부 측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요청을 받았다며 이달 안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1월 8일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여 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연락을 받고 이번 달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지도부가 그만두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최근 윤리위 결정과 당 지도부의 시각 차이가 작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불발 결정이 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3일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던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여 위원장은 "정치적 견해(표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선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전날(1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 결정(윤리위 결정)은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 행위의 결과로 알고 있다. 이후 행위에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이지만, 예산소위 단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잇따랐다. 쟁점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투자 재원인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예산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가장 큰 공방은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 펀드를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관제펀드를 거론하며 “여야, 진보·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
【STV 정다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18년 만에 다시 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현행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상태였다. 이는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휴일 지정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었다. 제헌절 재지정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 소위 의결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향한 절차가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최종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V 이영돈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7일 법정에서 전면적인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까지 영장에 기재돼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화했느냐”고 묻자 그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거부는 권리이지만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를 지낸 만큼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추가 발언을 요구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송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취지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민심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한 사실이 17일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워크숍 강연에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직접 언급했다. 정 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며 “거기(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 친화적인 대중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오프라인은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수많은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건 SNS”라고 강조했다. 딴지일보는 김어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친여 성향의 인터넷 매체 겸 커뮤니티다. 이에 일부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특정 커뮤니티를 민심 판단에 활용하라고 조언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대표가 의원들 교육에서 한 말에 대해 당이 일일이 공식 논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내부 소통 방식과 지도부의 민심 인식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질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전반을 손질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으로, 정청래 대표가 대표 경선 당시 공약했던 당원주권주의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9∼20일 전(全)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한국노총 등 특정 조직이나 전략지역 배려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정 대표는 “표로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할 것”이라며 보완 가능성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경선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인물이라면 누구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다. 본 경선은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두고 “우리 국익을 키울 중요한 일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이 외교 지평을 확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더 확대하고 방산과 첨단기술, 에너지, 보건 분야까지 외교 지평을 넓힐 기회”라며 “최근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며 안보 성과의 하나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종이의 기록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미래로 이어지는 진짜 평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
【STV 신위철 기자】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전국 검사장 18명을 둘러싸고 법무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설이 확산되면서 검찰 내부와 정치권 모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인사와 징계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강력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며 압박을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은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규정하지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으로 돌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휘권 박탈’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처가 강등이나 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이며, 대통령령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기 위해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을 규정할 뿐, 반드시 대검검사급 보직만 맡아야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평검사로 전보됐을 때에도 법원은 ‘직급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그간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기강 강화 방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직자의 휴대전화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집중 공격하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2016년 성남시장 시절 강연에서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말한 영상이 상영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의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엄 현지'를 위해 현수막도 못 걸게 하고 특정 국가를 위한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전”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이라 부르라고 하고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 부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파괴 내란 몰이 태스크포스(T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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