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경의 규모,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민세진 비대위원, 조경태, 이진복, 이명수, 이학재, 이현재, 주광덕, 유의동, 김상훈, 이채익, 하태경, 김성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당정 협의와 관련,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기 전에 정부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며 "향후 일정 상 다음주 중 편성이 완료되고 7월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4박5일간의 몽골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를 통해 이번 순방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셈 정상들과의 인사교환에 이어 개회식, 전체회의 1세션 및 2세션, 오찬, 문화행사, 갈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20년간의 파트너십 : 성과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 1세션에서는 선도발언에 나선다. 이번 선도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아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상들의 토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셈 정상회의에서도 선도발언을 통해 아시아·유럽간 물리적·디지털·문화교육 연계성 증진 방안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 베트남, 라오스 정상 등과 별도로 양자 정상회담도 갖는다. EU와는 도날드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의 양대 인사와 만날 예정이다. 이
【stv 정치팀】= 새누리당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서 의원은 당초 14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주까지는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등장한 '서청원 추대론'에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삼고초려'에 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당 내외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당권 도전을 검토해 온 원유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다른 당권 주자인 홍문종 의원도 서 의원이 출마할 경우 불출마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최고위원 후보인 이장우 의원도 "서 의원도 선당후사의 정신 그리고 당을 구하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헌신을 바탕으로 당 대표직에 공식 출마해달라"고 요구하며 '서청원 추대'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서 의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친박 대표주자'로 출마해도 비박계 단일후보에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친박계에서는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한선교 의원, 3선의 이정현 의원이
【stv 정치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것으로 13일 최종 결정됐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 부대 시설이 들어서 지역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도 있으나, 무엇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에 대한 각종 건강 관련 유해성 이야기가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먼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출력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안심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안전에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급속도로 퍼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성주 지역의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노출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성주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노출된 것이라고 하면 누가 이를 매입하겠느냐"라면서 "자칫 성주 지역 농산물 전부가 국민에게 외면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 수준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레이더에서 1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기념한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인과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새누리당의 건의를 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청와대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 진작을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별사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으며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사흘 후인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공식화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당초 정치권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인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만6,499명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의 흥행 참패가 예견되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권 도전이 당대표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더민주에 따르면 당내 유력 당권주자들이 출마를 거의 포기하면서 다소 대외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추미애·송영길 의원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자 제3주자로 '이재명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지난 10일 '프레시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결과, 출마 예상자 중에서 12.7%의 지지를 받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10.5%, 송영길 의원이 10.3%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ARS(717명)와 휴대전화 RDD 방식(301명) 병행을 통해 이뤄졌고,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도 않은 이 시장이 두 유력주자를 제친 셈이다. 이 시장은 지난 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권
【stv 정치팀】= 한·미 양국 군 당국이 13일 오후 3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 경북 성주군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대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후 3시 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3월4일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4개월 동안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왔다. 양국 군 당국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건강 및 환경 영향,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주 지역을 배치 지역으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을 완료, 실무단장의 서명을 거쳐 양국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발표를 하면서 "사드 체계를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stv 정치팀】=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대표가 14일 1,000여명의 당원들과 만찬을 갖는다. 규모만 봐도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다. 4·13 총선 이후 정치적 잠행을 이어온 김 전 대표의 대규모 만찬을 두고 8·9 전당대회를 앞둔 비박계 단합을 위한 행보를 넘어 새누리당 친박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총 결집을 의미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전 대표의 깃발 아래 비박계가 모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한 웨딩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전국의 당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물론 김 전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된 해에 연말 송년회를 한 적이 있다"며 "이렇게 3번을 했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주신 분들께 일년에 한 두번 만나는 자리지 그 이상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14일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날이다. 때문에 김 전 대표의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불과 20여 일 후면 전당대회다. 김 전 대표의 발언 한마디가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은 자명하다. 때
【stv 정치팀】= 다음달 27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선거에 나설 것으로 여겨지던 유력 주자들이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당대회의 흥행 부진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김진표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조금 다른 쪽에서 제 능력과 경험으로 기여해서 정권 교체의 여건과 환경, 또 교체된 정권의 성공적인 국가 경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당내 비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혜영 의원 측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고심을 했는데 불출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다"며 원 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김부겸·박영선 의원에 이어 또다른 두 유력 후보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의 양강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비주류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종걸 의원 역시 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채 고심하는 탓에 후보를 3명까지 줄이는 '예비경선' 절차마저 불필요해질 형편이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처럼 전당대회 흥행 부진도 문제지만, 두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12일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김수민 사태' 최악의 고비는 넘게 됐다.당초 국민의당으로선 두 의원 중 한 명에게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 존폐 위기 수준의 정치적 타격이 예상됐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직후 당 소속 현역 의원이 구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당 전체의 심각한 도덕적 흠결로 간주될 수 있었다.그러나 법원이 일단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의당은 다소간 여유를 갖고 향후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찰이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 두 명에 대해 동시에 영장청구를 한 점을 '무리한 영장청구'로 몰아갈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당의 위기인 '김수민 사태'를 '야당 탄압'으로 돌리거나, 새누리당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의 선관위 고발 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수도 있게 됐다.김수민 사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역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2017년 대선 가도를 앞두고 최악의 정치적 치명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검찰이 이들 국민의당 3명을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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