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기념한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인과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새누리당의 건의를 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청와대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 진작을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별사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으며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사흘 후인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공식화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당초 정치권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인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는 완전히 배제했다.
6,572명의 특별사면과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한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만 특사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번 특사를 건의한 새누리당이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데다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를 요청해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경제인 포함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된다.
다만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도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역시 정치인 사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면 기업인의 경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특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투자와 수출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훌륭한 당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경제'와 '재기의 기회'를 거론한 것도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야당에서도 부패 경제사범 사면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정치인과 경제인에게도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당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돼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청와대는 특사 범위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에서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특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인으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상득 전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 ▲홍사덕 전 국회의원 등의 특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