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강공모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더민주 소속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 등 6명이 8~10일 중국을 방문키로 한 것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측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stv 정치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표의 당 복귀 제안에 대답 없이 미소로 응수했다. 손 전 고문의 미소에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손 전 고문과 문 전 대표는 6일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평화콘서트에 나란히 참석했다. 따로 떨어져 행사를 지켜본 두사람은 행사가 끝난 뒤 만나 악수와 함께 짧은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이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2012년 9월 대선 후보 경선 이후 4년만이다. 문 전 대표는 손 전 고문에게 "요즘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 빨리 당에 돌아오셔서 힘을 넣어 달라"고 말하자 손 전 고문은 활짝 웃으면서도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다. 손 전 고문이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 말을 아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정계복귀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 전 고문이 아직 더민주 당적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현 상황 그대로 더민주로 복귀해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총선 이후 친노무현·친문재인계가 더민주를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손 전 고
【stv 정치팀】= 청와대는 8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 "결과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한테는 내부 분열만 심화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거듭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청와대 명의로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방중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익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냐"며 "무엇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지, 무엇이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수석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측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섯 분의 방중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더민주 소속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
【stv 정치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취 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여름휴가 복귀 직후 정치권의 이목은 우 수석의 거취에 쏠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면돌파 방침을 정하면서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우 수석을 안고 간다는 분위기다. 휴가 중이던 지난달 28일에는 임기만료를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며 고위직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의 인사검증 결과를 신임하고 있다는 신호도 보냈다. 또 휴가 복귀 후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자리였던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우 수석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에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더욱 심기일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내놓았다. 청와대도 각종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시작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 수석은 그대로 간다는 기류다. 우
【stv 정치팀】= 북한이 지난 3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노동(사거리 1,300㎞)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1,000㎞ 정도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레이더 탐지 정보가 일본과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 당시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과 결이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사드가 배치된다 해도 그 정보(레이더 탐지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일본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사드 관련 정보도 공유되느냐'는 질문에 "관련 약정(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한·미·일 3국이 서로 공유하는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사드 레이더 탐지 정보도 일본과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다는 뜻으
【stv 정치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대(對) 중국 관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서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상호 신뢰의 기초해 해를 끼쳤다"며 비난했다. 이후 중국의 대(對) 대한민국에 대한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돼 주목된다. 먼저 지난달 말 중국 칭다오시는 같은달 27일로 예정됐던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했다. 당시 대구시는 칭다오시가 치맥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였다. 나아가 8월1일로 예정된 칭다오 국제맥주축제에 대구시 대표단의 참가를 불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를 놓고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지만 중국 측이 사드 때문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더 컸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미애·이종걸·김상곤·송영길(기호 순) 당대표 후보 4인 중 1명을 '컷오프'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이날 예비경선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당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본선에 진출시키고 최저득표자 1명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은 5분의 정견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투표 전까지 정견발표 연설문을 선거인단에게 배포할 수도 있다. 후보자들은 이번 예비경선이 표심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5분의 정견발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네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과 '자치분권'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후보의 경우 자신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정권교체 능력을 가진 후보자가 자신 뿐임을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추 후보 측 관계자는 "당이 계파 문제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더라. 당을 통합해 정권교체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선거인단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점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검찰개혁과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각각의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새누리당에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제안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상과 연계함으로써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야3당은 검찰개혁과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각각의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고 이를 새누리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여는 것을 전제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3당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원포인트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따른 법적·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키로 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어버이연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국회
【stv 정치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오후 4시(현지시간)부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파워 대사는 긴급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3일 오전 황해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 발을 발사했다.특히 2발 중 1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EEZ 내에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 역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공식 요구해 성사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계국인 한국 정부도 미-일 두 나라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7 차례 채택한 바있다
【stv 정치팀】= 새누리당 8·9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친박-비박 간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비박계 후보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자 친박계 내부에서도 대책 강구에 들어가는 조짐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친박계는 이번 전대를 이주영-이정현 의원의 '2파전'으로 규정하면서도 비박계 결집을 경계하고 있다.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정현, 이주영 후보 등 친박계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비박계가 막판 단일화에 속도를 내면서 정병국-주호영 의원이 최종적으로 단일화 할 경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는 6~7일께 후보 단일화를 자신하고 승자를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친박계에서도 서둘러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듯 친박 내부에서도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후보간 이견이 큰 데다 저마다 완주를 공언하고 있어 실제 단일화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친박계가 비박계와 같은 순차적 단일화를 성사시키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당대회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비박계처럼 1, 2차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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