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지난 3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노동(사거리 1,300㎞)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1,000㎞ 정도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레이더 탐지 정보가 일본과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 당시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과 결이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사드가 배치된다 해도 그 정보(레이더 탐지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일본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사드 관련 정보도 공유되느냐'는 질문에 "관련 약정(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한·미·일 3국이 서로 공유하는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사드 레이더 탐지 정보도 일본과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국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일환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제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는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곧 MD 체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데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고도 관련 정보를 일본에 넘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드까지 배치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MD 체제까지 이뤄지면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반발을 더욱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전날 노동미사일 발사 정보를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일종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정보의 취사선택)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0분이 지난 시점에 "북한은 오늘(3일) 오전 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는 "노동으로 추정되는(비행거리 1,000㎞ 내외)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2발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나머지 1발은 북한을 넘어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합참은 발표되지 않은 1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분석된 1발에 대해서만 발표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두고는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당한 거리를 비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 서로 다른 내용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양국 간 군사 협력 확대는 국민 정서와 외교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