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강공모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더민주 소속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 등 6명이 8~10일 중국을 방문키로 한 것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측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섯 분의 방중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6명의 더민주 초선 의원들은 "중국 방문은 이미 확정된 의원외교의 일환이다. 여타의 국내정치적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국제외교적 약속"이라며 청와대의 방중 계획 취소 요구를 일축하고 중국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더민주 의원들이 방중 계획을 강행함에 따라 자칫 중국의 반(反)사드 명분만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이 야권 인사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보도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처럼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나 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중 간은 물론 국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오히려 남남(南南)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권의 사드 반대 목소리가 북한 및 중국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전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문보다 대야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박 대통령은 더민주 김한정 의원이 지난 3일 성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드 배치로 북이 추가도발을 해도 우리는 할 말 없게 됐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방문에 나선 더민주 초선 의원들을 사드 반대론자들로 규정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번 방중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라며 방중 의원들을 향한 직격탄도 날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강공이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들끓는 지역 민심과 자신의 성주 내 사드 기지 이동 발언 논란에 따른 야권의 대대적 공세 등을 뒤집기 위한 국면전환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한·중관계를 감안,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자신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연일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간접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점을 다시금 못박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은 중국 매체들의 사드 반대 여론몰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대목도 연일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 때리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