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자신을 우회적으로 간첩으로 빗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능한 정부와 신고도 못하는 꼴통보수 졸장부"라고 되받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간첩이라면 정부가 잡아 가야지 그리고 신고해서 포상금 받지"라며 이같이 힐난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메시지를 비판하자 "이적행위를 멈추고 대북송금 청문회에 응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 귄터 기욤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고 발언, 박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간첩에 빗대 논란을 샀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여야 잠룡들은 저마다 광폭 행보에 나서며 지지층 규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거나 팬클럽을 결성하는 등 각자 스케쥴대로 내년 대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체로 여권 주자들은 서행 운전을 하는 반면, 야권 주자들은 발빠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거북이와 토끼의 속도 차이같다. 먼저 야권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윤곽을 드러내며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문 전 대표는 6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선 공약의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또 지난달 3일에는 충남 서산에서 공식 팬클럽 '문팬' 창립총회를 열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팬클럽을 결집한 '국민희망 안철수'(국민희망)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국민희망은 '안철수 지지 전국모임'과 '안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기존 팬클럽을 모은 연합체다. 출범식에는 전국 각지의 팬클럽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다산 정약용의 사상
【stv 정치팀】= 국감 재개 이틀째인 5일 국방위 등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국방부 등에 대한 국감을 열고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다룰 전망이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최종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확정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둘러싸고 야당과 국방부는 물론 여야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문제를 물론 북한 군인의 귀순 등 국방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기재부를 상대로 경제·재정정책 분야 국감을 실시한다. 한진해운 문제를 비롯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문제 역시 재차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정운호 법조비리 등 주요 법조계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미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
【stv 정치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최종 부지가 경북 김천과 가까운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선정되면서 김천지역 주민의 반발과 함께 부지 선정 원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과 사드 반대 의견이 많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의외로 조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방부가 성주의 성산포대를 부지로 확정 발표했을 때만 해도 야권의 반발은 극심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초선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8월에는 의원 6명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산포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며 정부 측을 비난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에게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절반 가량인 16명이 성주를 방문하며 강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번 사드 부지 재선정 이후 두 야당에서는 부지 방문이나 시위 참여와 같은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차 배치지역인 성산포대는 군부대이기에
【stv 정치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여론을 조사한 첫 보고서 '부족한 식량배급, 시장활동 금지, 정부에 대한 분노 증가(Meager Rations, Banned Markets, and Growing Anger Toward Government)'를 홈페이지(http://beyondparallel.csis.org)에 발표했다. CSIS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평양 등 북한의 9개 도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으로, 나이는 28세부터 80세까지 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16명이다. 직업은 의사, 기업대표부터 이발사, 주부, 공장 노동자, 사우나 직원 등 다양하다.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조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CSIS는 설명했다. 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단체와 응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SIS가 설문조사에 직접 개입하지
【stv 정치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친문재인계가 민주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내 '문재인 대세론'을 뛰어넘기 쉽지 않다. 한때 국민의당 영입설, 제3지대론도 나왔으나 이젠 '당에 남아 대선경선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 시장은 대선출마에 대한 결심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대의 요구가 국민의 부름이 저한테 해당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잇따라 강원·충북·제주 등을 방문하며 전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박 시장의 입지는 넓지 않은 편이다. 박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 국회로 진입하지 못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박 시장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8·27 전당대회에서 친문 지도부가 들어서자 박 시장은 당내 한 비문재인계 의원을 만나 '당 상황이 걱정스럽다' '이래서 공정한 경선이 되겠냐' 등 발언을 하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박 시장과의 회동 후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tv 정치팀】= 윤병세 외교장관은 오는 5~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을 상대로 대북 압박외교를 펼치기 위해 4일 낮 출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오는 6일(현지시간)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연설을 한다. 특히 윤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마련된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세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실태를 설명하고,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또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나토 간 대북 공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뤼셀 각료회의에 참석해 아프간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가 4일 국감 정상화 첫날부터 고 백남기 씨 사건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대병원이 백 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야당은 사인을 은폐하려 한다며 특검법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해놓고 정작 국과수 부검은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아니냐"며 "의학적 문제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나서기보다 의학전문가들과 국과수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국회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치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는 국내 최고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대 합동조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진단서 작성에) 외압은 없었고 진단 내용도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 합동조사위원회가 밝혔듯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과수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stv 정치팀】=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정권 실세와 비선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 금융감독원 직원도 재단 모금 지원에 연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9일 "이번 정권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늘고 직급도 상향 조정됐다"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게 기부한 3개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청와대로 파견한 금감원 직원은 4명이며, 이중 3명은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이전 정부인 2012년도까지는 주로 2~3명의 직원이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 각 각 1~2명씩 일했다.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경제수석실 1인, 민정수석실 3인으로 변경됐으며 주로 4급 직급이었던 파견직급도 3급과 2급 부국장급으로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 기간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이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4급 직원 1명이 금융정책 지원 및 경제 동향분석을 위해 파견됐다. 실제 두 재단 모금액 중 119억원은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등 3개 금융기업을 통해 기부됐다.
【stv 정치팀】=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부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벌여온 대체 후보지 3곳의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30일 오후 2시30분에 언론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대체부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30일은 그동안 벌여온 대체 부지 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최종 부지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 곧바로 성주로 내려가 한·미공동실사단이 벌여온 그동안의 평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성주군이 지난달 22일 사드 대체 부지 검토를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공동실무단은 이 가운데 성주골프장을 대체부지로 최적합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성주골프장과 기존 성산포대 2곳에 대한 평가작업을 다시 거쳐 최종 배치 지역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