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최종 부지가 경북 김천과 가까운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선정되면서 김천지역 주민의 반발과 함께 부지 선정 원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과 사드 반대 의견이 많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의외로 조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방부가 성주의 성산포대를 부지로 확정 발표했을 때만 해도 야권의 반발은 극심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초선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8월에는 의원 6명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산포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며 정부 측을 비난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에게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절반 가량인 16명이 성주를 방문하며 강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번 사드 부지 재선정 이후 두 야당에서는 부지 방문이나 시위 참여와 같은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차 배치지역인 성산포대는 군부대이기에 시설 설치가 쉬웠지만 성주골프장은 민간 지역이라 토지 수용이나 제반시설 설치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 두 야당에서 비판할 지점이 더 많은 상황인데도 그렇다.
물론 두 야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당론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사드 부지 이전은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방위 차원에서 계속 졸속으로 사드를 배치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당론과 관련해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다. 사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당에서는 내심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국민의당은 창당 초기부터 '안보는 보수'라고 주장했는데 사드를 반대하다 보니 엇박자가 난 측면이 있다. 이에 당론 수정 요구가 나오던 차에 이번 부지 변경을 기화로 당론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도 추미애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반대 당론을 정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북한의 6, 7차 핵실험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당론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 역시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정권 차원의 의혹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이번에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1차 성산포대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반발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