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중국이 중국몽(中國夢)의 일환으로 내세운 ‘일대일로’(一带一路)‘에 가입한 국가들이 하나 둘 이탈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진데다 미리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중국은 반발하면서 미국에 ’압박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일대일로 탈퇴 방침을 밝혔다. 파나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반환받겠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량의 대부분을 미국 선박이 차지하는 파나마 운하에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파나마는 2017년 100년 넘게 수교했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해 파나마를 방문해 직접 운하를 둘러볼 정도로 각별하게 공을 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항구 5곳 중 대서양·태평양 한 곳 씩을 홍콩 기업 허치슨 포트가 운영하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1999년 파나마에 넘긴 운영권을 되찾아 갈 수 있다”라고 압박했다. 파나마는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탈퇴를 발표했다. 일대일로 국가에
【STV 차용환 기자】정 박 전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겸 부차관보(대북특별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중국·북한의 공격적 태도를 보일 때 다양한 레벨에서 3자 협력을 지속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중앙정보국(CIA)·국가정보국(DNI) 출신 한반도 전문가이며,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에서 3년 반 동안 대북(對北) 업무를 담당하고 지난해 7월 퇴직했다. 그가 공개적 발언을 내놓은 건 퇴직 후 처음이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관하는 ‘아이 온 코리아’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일 관계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근육 기억(muscle memory·반복된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되는 체화 과정)을 강화해 한·미·일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공격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거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하자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됐다. 대미 무역적자 8위인 한국 또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 관세란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가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나라도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관세 130%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호관세가 발표될 경우 가장 먼저 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이다. 2단계 국가는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유럽연합(EU), 대만, 베트남이며, 마지막 단계는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이다.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 반도체 등 주
【STV 박란희 기자】당이 두쪽으로 나뉘어 사생결단 투쟁을 벌였던 개혁신당이 10일 허은아 전 대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허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정치적 기만의 가면을 벗길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당분간 내분 사태의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날 허 전 대표의 당대표직 상실이 확정되자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허 전 대표를 향해 “화합과 통합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면서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에선 치유와 통합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새로운 갈등과 반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혼란한 정국을 헤쳐 나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정말 무겁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개혁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공당으로서 책무에 더욱 전념할 길 바란다”라고 했다. 허 전 대표를 향해서는 “아무리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 동지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반성이 든다”면서 “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자 “잘사니즘이 아니라 뻥사니즘”이라고 비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서 이처럼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면서 “우클릭해도 좋으니 '우향우' 깜빡이를 켰다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 달라”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소설 '1984'를 보면 선전·선동하는 부처 이름이 진실부고, 고문하는 부서 이름이 애정부다. 그런 생각이 얼핏 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거론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면서 “우리는 (소득대체율) 42%를 주장하는데, 진실이 아닌 얘기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옳다”라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이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직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회는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로 비춰져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대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5만 명이 운집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조차 어려워 딜레마에 빠졌다. 전직 지도부인 김기현·추경호 의원과 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한다는 해석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지지자 5만20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집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TK) 일부가 참석해 연단에 올라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지도부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사니즘’을 구현하겠다며 ‘우클릭 행보’를 강화했다. 시급한 현안으로 30조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제안했으며, 주4일 근무국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쟁점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 대표는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표방하며 최근 강화하고 있는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무역·통상에 대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
【STV 차용환 기자】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8일 만인 지난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은 기약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는 한국이 지난해 11월 7일 일본보다 앞섰지만, 이후 계엄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차례로 탄핵 당하면서 정상 외교는 아예 멈춰 선 상태이다. 정상 외교 중단이 장기화 되면 한국의 입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탄핵 정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상 통화는 보류하는 분위기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통화한 것과 대비해도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 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루비오 장관과 통화를 갖고 워싱턴D.C.를 방문해 양국 외교 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후순위로 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진행한 독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푸틴)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두 정상 사이에 통화가 몇 차례나 이뤄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에 ‘신경을 쓴다’라면서 “모든 죽은 이, 젊고 아름다운 사람, 그들은 당신의 자녀와도 같다. 200만명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에서 희생됐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책임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난 언제나 푸틴과 좋은 관계”라면서 “바이든은 나라의 완전한 망신거리”라고 힐난하고 나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할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간다. 젊고 잘생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
【STV 김충현 기자】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 변혼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서명을 거치지 않은 것’과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는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으로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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