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분야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0 NPO 파트너 페어(NPO 지원 산업 박람회) 부스 참가자 일반모집이 시작됐다.2020년 10월 20~21일 양일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NPO 파트너 페어에는 5000여명의 비영리 관계자와 100여개의 파트너 기관/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NPO 국제 콘퍼런스와 함께 진행되면서 행사가 전면 확대되어 NPO를 둘러싼 생태계를 한자리에서 조망하고 트렌드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7년 서울시와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최로 처음 개최된 NPO 파트너 페어는 3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보여줬고 그 결과 비영리 최대 규모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다 보니 NPO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기관 사이에서는 1년에 한번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필수 박람회로 언급되기도 한다.비영리 단체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파트너와의 협업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 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매지원도 강화한다.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우선 5월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을 진행한다.기획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5월 18일~6월 18일)는 취약계층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2차(6월 22일~7월 10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지에스(GS)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등 티브이 홈쇼핑사는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특별판매하는 기부 방송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왔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 대행 등을 담당한다.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정책 기획 및 참여조직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이는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 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의 자회사인 상조회 수익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향군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상조회가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향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보훈처는 지난해 5월 상조호의 장례문화원·상조투어 사업 등 일부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향군은 보훈처의 조치가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고 지난해 6월 소송을 걸었다. 보훈처가 향군 자회사의 운영까지 간섭하는 것은 무리한 지시라는 것이다. 상조회 수익사업에 대한 처분도 향군의 직접적인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향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향군상조회는 이사회, 감사기관, 대표임원, 의결기관 등이 향군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출자·
득표율은 49% VS 41%인데 의석수는 60% vs 34%다. 이것이 미래통합당과 그 지지자들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유다. 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지만 의석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의석수가 차이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 아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통합당은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분명 3월 초반까지는 민심의 풍향계는 통합당을 향하고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북한에 대한 짝사랑식 외교, 반일로 일관하는 막가파식 외교 등이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등이 민심의 낙제점을 받았다. 민심은 정부여당을 심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판을 뒤집었다. 정부여당은 연일 ‘위기’와 ‘재난’ 키워드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긴급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을 압도했다. 통합당은 오히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선수치고 나가면서 지원 범위를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으로 집중하자고 주장했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우왕좌왕하면서 기선제압 당했다. 통합당 공천도 밀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5월 18일(월)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병행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출생년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만원단위) 가능,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가능한 기부금액이 상이* (선불카드)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5월 14일(목)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되어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 개발방식: 공공 개발(4개), 실수요기업 개발(9개), 민간기업 개발(4개)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먼저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되어 2020년도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하여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이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우선 5월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을 진행한다.* 해피빈은 네이버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기부, 출자, 공감 가게 등을 운영하는 누리집.기획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5월 18일~6월 18일)는 취약계층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2차(6월 22일~7월 10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지에스(GS)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등 티브이
부산 기장 정관읍의 한 사찰에서 제기한 수목장·봉안당 조성을 위한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기장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부산 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소원사가 제기한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밝혔다. 앞서 해당 사찰은 2017년 7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대에 봉안동과 수목장림 등을 조성하고자 면적 670.8㎡에 지상 3층 규모의 묘지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가 부적합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기장군은 해당 지역에 5000여 구에 이르는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전제 하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소원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종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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