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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값싸고 질좋은 주택, 공공이 더 적극 공급”

진성준 정책위의장 “집값 보통 물가상승률 정도 안정돼야”


【STV 김충현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지금은 근본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고강도 대출규제 내용을 담은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시중의 지적이 많고 또 당도 그에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분양이든 임대든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다”며 “그런 방안들을 동원해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신도시 추가 추진보다 기존의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의 경우 계획 발표부터 주택 공급까지 10년이나 그 이상 걸린다”며 “기존에 발표된 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6·27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 부동산 거품이 좀 걷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조금 더 지나면 확실하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없을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라면서 조심스러워하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 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진 의장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급적 쓰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점을 국민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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