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모아 만들어진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이 ‘RE-START SAFE KOREA 시민안전정책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이번 공모사업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안전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기관이며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의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공모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10월 말까지 최대 1000만원의 사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는다.4·16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취약점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개선 활동 △안전, 재난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신청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4·16재단은 2020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대면 활동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사회가 건강한 활동을 펼치고
한국이주재단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는 산업 연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 2003년 법률이 통과해 2004년도 8월에 시작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4만1000여명으로 시작, 점점 증가해 2020년도 기준 5만6000여명이 됐다.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만123개소로 증가하다 2019년 기준 6만6593개소로 줄어들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237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입 근로자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렵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4만2205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육보다는 취업에 목적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학업에서 이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정, 이하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청소년 정책 포럼은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2019년 서울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2019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다. 포럼은 2019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지표조사를 연구한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칠화(희망유스나래 대표), 안진우(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사무국장), 현선미(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장지원팀장), 김희진(국제아동인권센터 국장)이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향후 청소년 활동의 방향에 대해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특강을 펼치는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내용으로 마련됐다.포럼 관련 자료는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위원장: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10일 공유했다.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출시와 여름 무더위 등으로 인해 올바른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법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KF94 및 KF80 마스크(보건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KF-AD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등 네 종류다.세부적으로 보면 KF94 마스크는 0.4µm 크기의 입자를 94% 차단하고, KF80 마스크는 0.6µm 크기의 입자를 80% 차단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0.2μm 이하로 작지만, 5µm 이상 크기의 비말(침방울)에 담겨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은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는 무게가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기 어렵고, 불편감에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 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습기에 취약해 장마철에 비를 맞거나 여름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지난 8일부터 상조회사 등 방문판매 업체의 상품설명회 집회를 8일 금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별도 명령 시까지 방문판매업체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밀접하게 장시간 머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홍보관이 감염병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수를 두는 것은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리치웨이에서 지난 2일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된 후 8일까지 49명이 확진자로 분류됐고, 이 중 30명이 확진자다. 리치웨이 집단감염 확진자 중 노인 감염자가 75%에 달하며,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홍보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소재하는 상조회사를 점검하고 집회금지 명령 스티커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 상조업체 대다수가 서울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806명; 남성 966명, 여성 841명)를 실시했다.‘귀하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생명줄(긴급 생계 자금)(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온라인/대형 마트 대신 동네 수퍼나 재래식 시장 등(31%)’, ‘가족을 위한 선물 또는 외식(17%)’, ‘소비 패턴에 변화가 없다(8%)’,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벤트/문화 소비)(8%)’ 순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해 귀하의 소득은 어떻게 변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소득 감소(56%)’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변함없다(43%)’, ‘소득 증가(1%)’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6%로 나타났다.‘귀하는 정부가 재정 적자 부담에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전 수준으로 또 한 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그렇다(58%)’와 ‘아니다(42%)’로 나타났다.‘귀하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 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우수한 바닥 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 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월 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9년 12월 국회 통과, 6월 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한다. 2.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장례방법 1위(46.4%)로 뽑혔다. 화장 후 대부분 봉안당에 납골하던 것과는 달리 나무 아래 뿌리거나(수목장), 잔디에 뿌리거나, 강이나 바다에 뿌려지는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점이 자연장이 큰 장점이다. 실제로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들도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장을 치른 데 만족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자연장을 선택한 것도 자연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장례식이 소탈하게 치러지기 바랐다. 구 전 회장의 장례는 생전에 조성했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화담숲’에 수목장으로 진행됐다. 친환경일뿐만 아니라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수목장의 경우 나무 관리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크지 않다. 다만 아직 수목장 정착에는 난관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수목장지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목장지는 자연친화적이라는 점 덕분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는 온라인 장례식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자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식으로 온라인 장례식이 떠오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격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5월 중순 노부인이 일본 북부 아키타 현의 집에 있는 불교 제단 앞에 앉아 컴퓨터로 도쿄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 부인은 스크린을 응시하며 승려가 경전을 외우는 동안 친척을 포함한 5명의 장례식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을 피울 시간이 되자 이 부인은 집에서 향을 피웠다. 지방 정부가 주민들이 현 경계를 넘지 않도록 요청하자 여성은 장례식 참석을 포기했다. 하지만 손자가 온라인 장례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자 노부인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마트 장례식’ 온라인 서비스는 도쿄 미나토 구에 본사가 있는 ‘라이프 엔딩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고 주로 일본 전역의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중순에 바이러스 발생시 유족들로부터 “사람들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고 온라인 서비스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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