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021년 제4회 ‘6월민주상’ 심사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본상에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대학교육연구소’ 두 단체가 함께 선정됐다.‘6월민주상’은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이후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2020년, 제3회 대상),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2019년, 제2회 대상), ‘아시아인권문화연대’(2017년, 제1회 대상)가 이 상을 받았다.올해 대상의 주인공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노동권, 이동권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단시설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발의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제4회 6월민주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청화스님, 이하 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이 단체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복지혜택의 대상이 아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그 권리영역을 확장시키며 보편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선정 이유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경제교육센터(이하 경제센터)는 충남지역 아동·청소년의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과 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초중고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제센터는 3월 도내 초중고로부터 경제교육 신청을 받았고, 교육을 신청한 62개 학교 4004명의 학생에게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기획재정부 교육을 수료한 경제교육 전문강사가 각 교육에 투입해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을 목표로 소득과 소비, 미래의 CEO, 직업과 경제, 자유학기제 맞춤형 교육 등을 다채롭게 실시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진다.김양중 경제교육센터장은 “특히 아동기 경제교육은 올바른 경제관념 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8월에 하반기 교육 신청을 받을 예정인 만큼 더 많은 학교가 경제교육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충남경제교육센터는 충남도민의 경제마인드 제고 및 올바른 경제 생활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경제 교육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이다.충남연구원 개요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 이하 한결원)은 전라남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전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곡성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한다. 부서 일상 경비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5월 20일부터 기업제로페이 시스템을 전면 운영한다.기업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다. 기업이 업무 추진비나 특근 매식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다.모바일 앱을 통한 직불 결제 방식으로, 실물 카드가 필요 없어 직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금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도 높인다.2019년 도내 최초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곡성심청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곡성군은 지출 집행 시 업무 추진비와 급량비 등을 기업제로페이로 결제해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전남 곡성군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이 전남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결원은 제로페이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이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가 꿈꾸는 문화도시 화성’ 상상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문화도시추진단에 따르면 3월 19일 예술인들을 시작으로 24차의 시민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더 나아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시민 의견수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이번 캠페인은 시민 라운드테이블 키트 배포&네이밍 공모 이벤트로 진행된다. 라운드 테이블 키트는 놀이 형식으로 시민 스스로가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화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SNS 네이밍 공모를 통해 시민이 살고 싶은 문화도시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상상하는 과정을 진행한다.특히 키트 구성은 문화도시 안내 포스터와 함께 미니 배너, 토퍼, 그리고 마스크 패치 등 SNS를 통해 인증할 수 있도록 했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도 담겨있어 안전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지역 연대감 형성을 위해 화성시 공정무역 다과세트를 함께 구성했는데, 이는 화성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제작됐다.라운드테이블 키트 배포는 사전 설문 참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20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온렌딩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온렌딩이란 수은이 약정이 체결된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등)[1]에 정책자금을 제공하면 중개금융기관이 자체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에 필요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금융상품이다. 수은이 이날 발표한 신규 프로그램은 △K-뉴딜 중소기업[2] 우대 △K-뷰티, 비대면, 방역 등 신흥 수출 트렌드를 반영한 유망수출기업[3] 우대 △연 수출규모 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초기기업[4] 우대가 주요 내용이다.기존 우대 프로그램(지방기업, 창업기업) 이외에 추가로 우대분야를 설정해 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추가 3배까지 부여하고, 기존 온렌딩보다 10bp 인하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게 주요 핵심이다. 특히 ’수출초기기업 우대 프로그램‘은 해외시장에 새롭게 진출했지만 수출규모가 크지 않아 수은의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연간 수출액의 2배까지 운영자금 대출할 수 있으며, 당행과 신규 거래 시 최대 10bp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수출초기기업의 정책금융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
▲달성군(군수 김문오, 우측 두 번째)이 대구시 최초로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주민이나 무연고자를 위해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식 없이 즉각 화장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장례식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을 제대로 치르게 해주자는 것이다. 달성군은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협업한다.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장례식장, 이로운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달성군과 손을 잡았다.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장례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기 힘든 경우, 시신 인수가 힘든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노인 등일 경우다. 이들에게 장례용품 비용(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STV 박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혀온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이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형국이다. 백신, 반도체는 국민 생명, 국가 경제로 직결되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급한 이슈로 여겨지며 우선순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북측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마저 내놓기 어려워 과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유화 정책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의제의 우선순위도 한반도 문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포위동맹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한국의 쿼드(대중 안보동맹) 참여를 요구하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글로벌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단계적(phased) 비핵화’라는 표현
【STV 박상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심을 달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 등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재산세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따. 이달 6월부터 시행되는 야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과 현 9억 원 기준인 종부세 대상을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거론되는 주제들에 대해 “(양도세)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에게 굴복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 등에게 주택담보대출
【STV 박상용 기자】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차기 당대표 경선에 공식 출사표를 올렸다. 야권의 모든 후보군을 모아 ‘용광로 정당’을 만들고 단단한 대선 후보를 배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정말 많은 분들의 말씀도 들었다”라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의 염원과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어떻게 담아낼 지를, 우리 당의 전략은 무엇이며, 또 저 나경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숙고의 긴 터널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무, 단순히 경륜과 패기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지혜와 정치력, 그리고 결단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래서 저 나경원이 감히 나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나섰다. 나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을 스마트·스피디·용광로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MZ세대의 현안부터 치매 어르신들의 아픔, 세종시 국회 이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문제, 배달 근로자와 안전부터 기업의 경영 자율성 회복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스마트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STV 차용환 기자】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각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대화 분위기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인권 유린에 목소리를 높이는 파트너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고 말했다. VOA(미국의소리)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전날 한 심포지엄에서 북미관계를 전망하며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한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고, 국무부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동시에 다룰 예정이며 양자 간 절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 이사장이 미국 내 북한문제에 있어 가치를 강조하는 강경파가 많이 포진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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