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하여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
지난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15억원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조업체가 87개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4월 25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상조업자 정보에 비해 5개가 감소한 수치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이하 상보공)은 4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계 현황’을 공개했다. 상보공이 공개한 자료는 상조회사 수와 상조회사 자본금에 따른 분류다. 자료를 살펴보면 고객 납입금의 절반을 예치한 기관 중 은행이 48개(에치계약 41, 지급보증 7), 한국상조공제조합이 24개, 상보공이 17곳이었다. 모두 합쳐서 87개이다. [2019년 6월 4일 기준, 단위: 개사] ▲상조업계 현황 상조회사 자본금 자료 :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본금 분류에 따르면 6월 4일 현재 87개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상보공은 “구.웰라이프(주)와 (주)위드라이프그룹의 합병으로 총 합계에서 하나의 수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주)해피상조와 구.애플라이프(주) 합병으로 총 합계에서 하나의 회사 수를 제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4년 253개에 달했지만 2015년 228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도 2018년 3월 수립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공공기관의 공공자원시설 개방현황(2019년 5월 기준)은 임차기관 등을 제외한 101개 공공기관에서 대강당 및 회의실 등 업무시설 103개,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109개, 주차장 9786면, 기숙사 등 기타시설 396개로 집계되었다.혁신도시별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축구장, 국립해양조사원의 테니스장과 풋살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서관 등이 있고 ‘대구혁신도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축구장 및 족구장, 중앙교육연수원 등 4개 기관의 테니스장, 한국감정원의 농구장과 풋살장 등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교육청과 연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문성초등학교에 간이실외수영장 설치(1억원)하여 학생 수영안전교육을
6월 10일(월) 오전 11시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각 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남영동 대공분실(민주인권기념관)은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비극의 현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되었던 6·10민주항쟁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 장소로 선정되었다.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서지현 검사’와 민주기업 문화전파를 위해 분투 중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역사어린이합창단’의 사전 공연, 경과보고 영상 상영, 애국가 제창, 대통령 기념사(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대독), 축하 공연, 국민의 소리, ‘광야에서’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3.1운동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2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사람 중심의 5G+포용 국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6월 한 달간 시민들이 디지털 포용(디지털사회에서 ICT가 삶에 도움을 주며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1988년 제1회 정보문화의 달 지정 이후 매년 6월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 행사 및 캠페인, 정보문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왔다.특히 올해는 전국에 걸쳐 6월 한 달간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찾아가는 스마트상담소, 온라인 코딩파티등 다양한 정보문화행사가 열리며 ‘디지털포용 포럼’과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가 새롭게 발족하는 등 보다 다채로운 행사들이 추진된다.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잠깐 쉬자 캠페인’, ‘따뜻한 마음건강 이동 상담차’ 등 바른 디지털 문화 확산 홍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합해 거리캠페인을 실시한다.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시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시니어 ICT 참여활동 교육, 네이버
정부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데 이어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장례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며,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인정해 일회용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밥·국 그릇을 제외한 접시류 사용량은 연 2억1600만개에 달하며 무게로 환산하면 756톤에 달한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 활용을 강제하도록 일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 세계가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일회용품
상조업계 1위 (주)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JTBC 드라마 ‘바람이 분다’의 촬영장소를 협조했다. 배우 감우성과 김하늘이 열연 중인 드라마 ‘바람이 분다(극본 황주하, 연출 정정화 김보경)’는 이별 후에 다시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어제의 기억과 내일의 사랑을 지켜내는 로맨스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3일 방송된 드라마 ‘바람이 분다’ 3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신개념 복합장례문화공간 ‘쉴낙원’을 선보였다. 전문장례식장 브랜드 ‘쉴낙원’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의 노하우가 반영된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식 장례문화공간으로, 그리스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외관과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로 최근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로 러브 콜을 받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김성식 선임은 “이번 드라마 장소협조를 통해 시청자 분들께 쉴낙원을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개념 장례문화공간의 아름다운 이별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쉴낙원은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였으며, '한국 장례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1위 업체다. 장례, 투어, 렌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첫째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등을 제외하였다.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만9000여개에서 3만9000여개로 감소(2019년 5월 기준)하게 되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을 갖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규제 개선의 직접적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둘째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환경공단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을 마련한데 이어 실질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구매상담 자리를 마련했다.구매상담회는 6월 4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열리는 I-SEIF 펠로우 워크숍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I-SEIF 펠로우 1·2기, 13개 기업의 공공구매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실장은 “I-SEIF를 통해 자금,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한편 워크숍은 I-SEIF 펠로우와 멘토간 화합과 펠로우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설명회 및 사회적기업과 청년 스타트업의 경영 목적과 본질에 대한 성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됐다.인천 소재 국가출연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억원을 목표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을 조성하였으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