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 이후 '강경' 일색 분위기다.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한 초선 의원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은 하자"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곧바로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찬우(충남 천안갑) 의원은 의총 발언을 통해 "우리 의원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보면 북핵 위기, 경제 위기고 지진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 눈에 벌어지는 상황은 김재수 장관 해임의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르고 '왜 또 싸우나' 한다"며 "국민들은 김 장관 사건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싸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불법은 바로 잡는 한편 집권여당, 정부여당이 할 일은 철저히 챙겨 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냐"며 "우리가 수적 열세라고 야당은 아니지 않나, 수적 열세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이라고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일하는 것을 뒷받침할 역할과 책임이 있고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찬성과 반대를 오가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21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했던 야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깨면서 여당 편을 드는 움직임을 보였다. 더민주와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원내대표와 5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내에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로써 더민주는 정의당과 함께 해임건의안을 냈고,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의 합의 파기를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극구 칭찬했다. 여기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케네디 명저에 실릴 법한 일"이라고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를 호평했다. 그러나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나 대북 송금이 원인이란 취지로 언급하자 국민의당 내 기류가 급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의식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표결시 자유투
【stv 정치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속내를 고백하는 듯한 발언이 녹취록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이 지난 24일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마이크를 통해 녹음이 됐고, 국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에도 공개돼 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세월호 (톡조위 기간 연장) 아니면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 뭐"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밀어부친 이유가, 세월호특조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하나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데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야 의총에서 공개된 정 의장 녹취록을 접하고선 "해임건의안을 밀어부친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김정재 새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펼쳐온 '햇볕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5차 북핵 실험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 대한 역공 성격이 짙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실화된 위협'이란 점을 강조한 뒤 "소위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은 다분히 남북정상회담에 나섰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과 시간이 결국 핵 고도화에 쓰였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벌기만 될 뿐"이라며 대북 대화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북핵 고
【stv 정치팀】=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수위와 강도에서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언급하며 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추가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에 있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일본 기시다 후미
【stv 정치팀】= '핵 없는 세상'을 제창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애초 결의초안에서 핵실험 자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통과에 찬성함으로써 안보리 채택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적 구속력을 둘러싸곤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 협상에서 삭제를 구했는데 미국 등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핵실험 억제 결의안이 성사되게 됐다. 원안에서는 후퇴했지만 그래도 이번 핵실험 결의안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핵군축과 핵불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서 자리매김해 모든 회원국에 서명과 비준을 요구하는 외에 폭발을 수반하는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명기했다. 핵실험을 탐지하는 국제적인 감시망의 강화도 각국에 촉구해 핵불확산에 일정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폭발을 수반하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안은 CTBT가 20년 전 채택했지만 의회의 협력을 얻지 못한 미국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CTBT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의 채택을 안보리 결의 형
【stv 정치팀】= 여야 50대 '잠룡' 격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을 맡은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창립식에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단법인 '여시재(與時齋)' 출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당을 넘어선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각자의 포부를 밝혔다. 남 지사는 "면면에서 보시겠지만 여야를 떠나 정치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공유와 협업이 바로 시대의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이 갈림길에서 이 것을 미래·약속의땅으로 만드는건 바로 우리의 몫이다. 특히 각국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지사는 "여야와 정파를 뛰어 넘어서 우리가 한자리 모여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게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정파를 뛰어 넘어서 국가 미래를 향해서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저희 세대의 다짐, 이것을 이번 포럼 통해서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그
【stv 정치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미르와 K스포츠 의혹은 창조경제 게이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창조경제 딱지만 달면 위법도 애국으로 통과되는 프리패스를 달아준 게 바로 현 정부이기에 논평할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 창조경제가 특정이념편향 인사와 측근들의 결탁으로 복마전이 되고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모금과 관련해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을 내사했지만 이 감찰관만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민관합동창조경제 추진단의 공동단장"이라며 "미르재단에 깊이 개입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은 현 정부서 1급 고위직 공무원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미르재단 신임 이사 강명신은 CJ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문화센터융합센터장"이라며 "이승철 전경련 상근
【stv 정치팀】= 여야 의원들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술핵무기 배치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선제타격과 북한 정권 붕괴 등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민족인데 설마 쏘겠냐 하는 이같은 요설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상대는 공격의 틈만 보고 있는데 허울 좋은 말들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며 "핵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의 핵은 이성이며
【stv 정치팀】=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다시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전개된 이후 8일 만이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B-1B 2대가 이날 오산 공군기지를 향해 출격할 예정이다. B-1B의 한반도 재전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따른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B-1B 2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나흘만인 지난 13일 오산기지 상공을 선회비행 후 괌 기지로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오산기지에 착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선회비행 후 억제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B-1B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폭격기 B-2와 함께 미군의 3대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괌 기지에서 출격하면 2시간 만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 평양까지 원거리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다. B-1B는 최대 속도가 음속의 1.2배(시속 1,335㎞)이며 전략폭격기 가운데 무장 탑재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56t 가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전개를 앞두고 B-1B뿐 아니라 B-2 혹은 B-52를 전개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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