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 의원들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술핵무기 배치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선제타격과 북한 정권 붕괴 등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민족인데 설마 쏘겠냐 하는 이같은 요설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상대는 공격의 틈만 보고 있는데 허울 좋은 말들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며 "핵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의 핵은 이성이며 상식, 평화"라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과 핵우산을 함께 한다. 양국 공조로 대응하겠단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은 북핵 미사일에 대해 우리의 가용 능력과 우리의 동맹 미국 능력 종합해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문제 등 외교·국방 현안 다뤄져
황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정부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하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을 관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그런 과정이 북한의 핵도발이나 핵고도화 노력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응수했다.
황 총리는 "그동안 그런 정책(햇볕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북한에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고, 여러가지 다른 부대지원을 한 결과가 됐다"며 "핵미사일은 우리가 대화할 사항이 아니라, 막아야할 사항"이라고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 조성 여부와 관련,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 이같은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고 여러 수단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전진배치 등 군사적 보복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면 당연히 (우리도 요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명 정도 상시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소한의 병력에 대한 전제 없이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황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 만족할 수야 있겠는가,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야당의원들이 "돈 가지고 마음의 치유가 되느냐"며 야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