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연속된 담화로 6년 만에 미북 간 ‘대화 재개’ 기류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남측이 소외되는 ‘통미봉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가 발표되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여전히 있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간극을 보였음에도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부부장은 통미봉남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남한과 마주앉을 일은 없다”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북대화가 정식으로 성사될 경우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을 추진하는 스몰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 대화 의지를 드러내왔다. 다만 실제로 미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 한국이 기여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첫 조각에서 공직자가 3명이 낙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다 인사혁신처장마저 막말 논란이 겹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나며 대부분 국무위원은 이 대통령 인사로 교체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정국’이 종료된 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게다가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도 빠르게 사퇴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인사 문제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막말 논란이 거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거취문제는) 내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경우 여론의 악화를 버티지 못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고, 강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갑질’ 논란이 거셌지만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하며 임명 강행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고공 행진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권 일부에서 위기감을 느꼈고, 당권주자인 박찬대
【STV 이영돈 기자】스위스를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현지시간)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기조연설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 창구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서로 겨누던 확성기 방송, 전단과 오물 풍선, 체제 선전 방송과 방해전파 가동이 중단됐다”며 “대결과 적대의 상징인 행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접경지에 찾아온 작은 평화가 한반도에서 더 큰 평화로, 그리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한국은 민주주의 힘이 주권자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결합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세계가 직면한 전쟁과 기후 위기, 정치 양극화와 불공정,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의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31일 열리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 토론회에도 참석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회의 책무와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우 의장은
【STV 박상용 기자】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대선 패배 후 혁신 없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전당대회를 한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극우 논란까지 겹치며 분위기 반전의 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 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7%로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가장 낮았다. 19%였던 직전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43%)과는 26%포인트(p)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은 현재 딱히 지지율을 반전시킬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6·3 대선 패배 이후 당은 친윤계인 송언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혁신에 실패했다. 여론을 의식한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공식 임명 20분만에 사퇴했다. 안 의원에 이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좌충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면서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고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으로는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중대 고비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다. 이미 미국에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집결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에 도착해 외교 분야까지 접촉을 늘릴 예정이라 ‘전방
【STV 김형석 기자】대통령실은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김 부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고위 당국자의 담화에 대해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과거 오랜 기간, 특히 전 정부에서는 남북 간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고착돼 있었다"며 "그런 배경 속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상호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유익한 것"이라며, "적대감도 전쟁도 없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북미 정상 간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연속 담화가 가지는 정치적 메시지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9일 8·22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다시 한 번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4선 중진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당 대표가 돼 당 안에서는 쇄신을,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며 본격적인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 무결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극단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인가"라며 "계엄에 물들지 않은 대표,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대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대표. 오직 저 안철수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특검으로부터 받은 문자 통보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독주"이자 "반기업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강행이 대미 통상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라며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권동욱 대변인 역시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역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여당은 노조에 포위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는 요구도 내놓았는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공개된 담화를 통해 과거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2019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전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데다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한 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북한이 불리한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러시아에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어 굳이 협상에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 부부장은 “최고법으로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 토론 내용을 생중계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는 KTV 등을 통해 약 1시간 20∼30분가량 실시간 방송됐으며, 국무위원 간 중대재해 근절 대책 토론 장면까지 포함돼 공개됐다. 그동안 대통령 모두발언 위주로 녹화 중계되던 국무회의가 본격적인 토론 장면까지 실시간 중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결정에 이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생중계 여부를 회의 시작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근절 토론이 마무리되며 한 차례 방송이 중단됐다가, 약 5∼6분 뒤 산불·산사태 대응 등 관련 논의가 재개되면서 중계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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