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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해

한미 관세협상 막판 고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면서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고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으로는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중대 고비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다.

이미 미국에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집결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에 도착해 외교 분야까지 접촉을 늘릴 예정이라 ‘전방위 협상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조 장관은 방미 이튿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한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서는 좀 더 가혹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율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고 우리나라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에 합의하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으로서는 최소한 15%의 관세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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