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없이, 오로지 모금 활동과 후원 사업으로 해마다 5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이춘재)가 올해 전국 독립유공자 후손들 가운데 5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3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본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금 활동과 후원 사업을 통해 올 10월, 상반기 때와 같은 장학금을 다시 지원할 계획이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해마다 50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생에게는 졸업까지 해마다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0년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이춘재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의 긍지를 높인 독립운동가분들을 예우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미래 지도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0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650여명의 독립유공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6월 9일 공포, 12월 10일 시행 예정).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입법 예고(7월 8일~28일) 등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아울러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 내용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이하 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 증가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큰 타격을 입게 된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왕래가 적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은 미게첨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금천구 관내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4곳(현대시장, 남문시장,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의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이번 현수막 게시는 7월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내 공모전 선정작 중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이용’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로 구현하고자 진행하게 됐다.박평 이사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현수막 게시를 도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개요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27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금천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부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이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인천가족공원은 금년 추석 성묘를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로 대체한다고 공지했다. 추석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추모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추모공원은 온라인 비대면 추모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일부에서는 사전예약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추석 명절 기간인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온라인 성묘·차례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을 검색하고 고인의 사진 또는 봉안함 사진을 선택할 경우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선정하고 헌화를 하는 등 제사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이후 유가족이 추모의 글을 올려 고인을 추모하면 된다. 인천가족공원은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 간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해 현장 방문은 할 수 없다. 부산에 있는 공공 봉안시설 2곳은 추석 때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영락공원 봉안당 하루 추모객을 2천500여명으로, 추모공원 봉안당 하루 추모객을 4천여명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인원이 제한되면 참배를 위해 사전에 예약이 필수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추모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더 에이치 콘서트>에서 공연할 청년 공연예술인들을 공개 모집한다.<더 에이치 콘서트>는 ‘화성시(Hwaseong)만의 하우스(House) 콘서트’라는 콘셉트로 기획돼 한옥, 카페, 미술관 등 화성시 곳곳의 민간 운영 문화거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콘서트이다. 코로나19로 공연장 내 공연 관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을 진행해왔다. 특히 10월과 11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청년 공연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콘서트 <더 에이치 콘서트 - Young Artist>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다양한 청년 아티스트가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더 에이치 콘서트 - Young Artist>는 4일부터 1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며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의 청년 공연예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일본 식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를 위한 B2B 비즈니스 상담 전문 전시회 ‘제4회 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는 2016년부터 일본 농림수산성이 리드 익스비션 재팬(Reed Exhibitions Japan Ltd.)과 기획하고 있는 일본 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무역 전시회다.제1회 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는 현지 식품 관련 기업 304개사가 참여하고, 71개국에서 1만2863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제2회, 제3회도 일본의 식품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전 세계 식품 바이어가 매입에 나서 적극적인 상담이 이뤄졌다.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총 500개의 일본 식품 공급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단 참가 업체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전시회 사무국은 내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효과적인 구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0월 14~16일까지 디지털 플랫폼만으로 올해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원활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어가 가능한 스태프와 영어 팸플릿, 제품 정보를 준비한다.전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8일~10월 19일).이번 개정안은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제14조 개정).◇재심의 규정·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16조의2 신설)·재심의 결정 기간: 2개월 + 1개월(필요 시 연장 가능)◇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됐다.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
지난 3일 대법원은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절 등을 사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양평군에 설치될 예정이던 화장시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결국 대법원이 양평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양평군은 2018년 갈월추모공원에서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절 등을 사유로 반려했다. 갈월추모공원은 이 같은 반려 결정에 반발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적절한 반려사유 없이 화장시설 허가를 반려한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1·2심이 정면으로 뒤집히게 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5월 22일 15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