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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예결 등 4개 상임위원장 與 단독 선출…국힘 "강행 처리" 반발

여야 협상 결렬에 본회의 보이콧…우원식 의장 “더는 지체 불가”


【STV 박상용 기자】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17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의원(3선), 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3선,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의원(3선)

이날 본회의는 여당이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열렸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국회 권력 구도가 바뀐 만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과거 합의에 따라 배분이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협조할 테니 법사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루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우 의장을 찾아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상임위원장이 비어 상임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의사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악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107석의 야당 의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입법은 결국 민생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추경 시정연설에서 민생 회복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며 “지금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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