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민의당 창당 이래 최대 악재가 되고 있는 '김수민 사태'가 11일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의혹의 중심인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한 후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등, 위기 수습을 위해 당 전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회의실 백드롭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교체, 김 의원이 택한 당 색상인 '짙은 녹색'을 뒤로하며 김수민 색깔 지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처럼 지도부 사퇴와 김수민 색깔 지우기 등을 통해 위기 수습에 매진하더라도, 법원이 두 의원에게 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은 존폐 위기에 준하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수민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 전 대표 역시 심대한 타격을 피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박선숙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안 전 대표의 2017년 대권 가도는 치명상을 입을 공산이 크다. 반면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국민의당은 '국면전환'을 꾀할 수 있게
【stv 정치팀】= 북한은 11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이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은 이날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은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패권 장악을 통해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을 이뤄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중대경고'에서 또 "남조선 괴뢰들은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은 물론 대조선공격 및 병참보급기지들까지 정밀 조준타격권 안에 잡아넣은지 오래"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군대의 숭고한 의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미 양국이 주장하는) 우리 군대의 '위협'설은
【stv 정치팀】= 장외로 근거지를 옮긴 여야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예민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은 채 대응이 용이한 사안에만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른바 '아웃복싱'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웃복싱은 원거리 전법을 가리키는 복싱용어로 상대로부터 떨어진 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유력 대권주자들의 최근 행보가 이 아웃복싱을 닮았다는 이야기다.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5월 방한 때 전국 각지를 돌며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한 뒤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반 총장은 방한 이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 국제적인 사안에 관해서만 언급하며 국내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검증의 장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총선 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당권을 넘긴 뒤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약 1개월간 네팔을 방문하면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송영길·추미애 의원의 양강 구도로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 자칫 역대 최악의 흥행 참패 전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노 진영의 김부겸 박영선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다른 중진급 의원들도 선뜻 출마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어 이러다간 송영길-추미애 두 후보만 선거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민주에 따르면 송 의원과 추 의원은 일찌감치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하고 세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앙꼬'라고 할 수 있는 유력주자들은 이미 당권을 포기한 상황이다. 유력 당권주자였던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에 당선됐고 김부겸 의원은 대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영선 의원도 불출마 선언과 함께 차기를 기약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던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의원 등도 "이제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는 적절치 않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송 의원과 추 의원만 앞서 달리는 형국이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송 의원과 추 의원은 사실 정치적 무게감이 다소 낮은 편이다. 친노나 비노진영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다. 따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낮 새누리당 129명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 것은 19대 국회 시절인 지난해 8월26일 오찬 이후 11개월 만이다. 당시 오찬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당청이 하나가 돼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다짐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번 오찬은 20대 국회의 출발선에서 다시금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당과 청와대가 화합하자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와 국정전반에 걸친 의견들이 개진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혁신으로 새출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협력을 당부하는 등 진지하고도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와의 상견례 의미가 있는 이번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새롭게 재편된 정치 지형 속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청간 결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경제와 안보의 '
【stv 정치팀】=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선교 의원은 8일 "어른들이 학교 반장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결심에 의해 출마하는 것이면 끝까지 가야 한다"라며 단일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단일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으면 비대위에서도 논의되다시피 컷오프 제도를 이용하면 한 4명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저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경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저는 친박 후보로 나간다. 비박에서도 같이 손잡자는 그런 제안도 없지 않았지만 저는 태생이 친박이고, 친박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요즘 성향이 다른 강한 친박들이 친박 정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미지에 손상을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강성 친박계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당이 너무 친박, 강성 친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서 당의 쇄신은 그럼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결심을 했고 잘 될 것 같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울러 친박계가 올인하고 있는 '서청원 추
【stv 정치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로, 해당 단체에서 김 대표에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해 발언빈도를 늘려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창립특강에서 "기본소득 개념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복지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문제를 요령있게 다뤄서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연구모임인 어젠다2050 창립총회에 참석해서도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며 "벌써 사람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논의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
【stv 정치팀】=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회의원 세비동결'이 의원들의 반발로 급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갖고 세비동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세비동결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정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진정성 있게 하자"면서 "이런 식으로 회기가 바뀔 때마다 세비 갖고 하지 말자"고 지도부의 세비동결 추진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지역구가 큰 농어촌 의원들의 불만도 폭주했다. 한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만 4~5개나 되는데 이 사무실 운영비를 정치후원금만으로 안될 뿐더러 초선들의 경우 후원금이 상한선까지 차는 의원들도 거의 없다"며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내기도 급급해 생활이 빠듯한 의원들도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세비를 가지고 의원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게 상당 수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나도 이야기했고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야기했지만 (세비동결은) 무슨 개혁이나 특권내려놓기 차원이 아니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들어 민생 현장 방문에 부쩍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선도지역 중 하나인 서울 중랑구 면목 3·8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개편하는 정책이다. 박 대통령의 정책 현장 방문은 보름 사이에 벌써 네 번째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숭인초등학교를 찾아 초등돌봄교실 현장을 점검했으며 29일에는 인천공항을 방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인 에어코리아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30일에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강원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시찰했다. 돌봄교실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에너지신산업에 이어 이날 복지행정서비스의 점검까지 고용, 경제, 복지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이 가시화된 현장을 찾아 그 성과를 점검하고 홍보함으로써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가정 양립,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등
【stv 정치팀】= 미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전히 한국 측과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측과의 대화와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한국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사드 배치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공식 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을 거듭 내놓으면서 경상북도 칠곡과 대구,전라북도 군산 등을 사드 배치의 유력 후보지로 언급해 왔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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