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2만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운송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대 940만발의 포탄을 실을 수 있는 양”이라고 했다. 황 대사는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무기가 북한으로부터 더 들어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약 200개 군수공장 가운데 러시아로 운송되는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은 현재 최대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다. 황 대사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명이 러시아 쿠르스쿠주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황 대사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군사협력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이것은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명백히 침해하고 유럽과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모두를 우려케 한다”라고 했다. 그러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선고로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사법부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위기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제1야당에 위기가 왔는데도 경쟁자인 여당은 자중지란으로 더욱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으로 시끄럽다. 지난달과 이달 초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야당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김건희 씨는 보수분열의 원흉” 등등의 비난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친윤계에 따르면 이 글의 작성자 이름이 한 대표의 친딸과 이름이 같다. 이 글 게시자는 9월부터 이달 초까지 152개의 글을 올렸다고 친윤계는 주장한다. 게다가 한 대표의 부인·장인·장모·모친까지 이름이 같은 작성자들이 의혹이 불거지자 활동을 멈췄다면서 “이제 법적 문제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한 친윤은 지도부 회의에서 한 대표의 면전에 대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핵심은 이 같은 논란이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걸 두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식 밖의 판결”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적을 옮긴 의원들은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형이란 것은 상식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균형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길이 막힌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칙상 항소심, 상고심의 경우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기에 이르면 내년 중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김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개각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리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대구에서 할 일이 남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징역형 판결이 향후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나라를 움직이는 데 수사와 재판으로 움직이나”라며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온통 나라가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지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가 법원에 의해 거꾸러지기만 바라는 그런 정당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정권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탄핵 등 더한 혼란이 이어질 경우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보수세력이 위험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줄곧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 시장이 보기에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흔들기에 올인해 자신의 대권 욕심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유튜버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대들다가 조용해진 것 무엇 때문일까”라면서 “그리고 명태균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입 열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탄핵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는 법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기 어려운 캐비넷의 힘이 늘 작동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다시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고 본다”면서 “일부 이미 일부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당의 정책 의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정치권의 혼란이 커지면서 민생 정책을 강조해 차별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우리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며, 나랏돈을 인색하게 안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게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며 “이는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의 골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여러 정부가 하려다 못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에 각각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와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의 성범죄 의혹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정권인수위원회는 헤그세그가 2017년 성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지명 발표 뒤에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인수위는 헤그세그의 성폭행 혐의 경찰 조사 사실을 국방장관 지명 이틀 후인 14일(현지시간) 접했다. 헤그세그는 2017년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여성 연합이 주최한 회의에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다. 행사 나흘 뒤 여성이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헤그세그는 이 여성과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후 합의금을 지급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미국 미디어 악시오스가 전했다. 헤그세그 측은 “합의에 의한 접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도 다시 입길에 올랐다. 게이츠는 17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2년간 법무부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없이 종결된 바 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23%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일주일 전 조사(22.3％)보다 1.4％포인트(p) 오른 것이다. 리얼미터는 “직무 평가에서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으나 20％대 초반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주 후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변화가 감지됐으나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는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75.1%)에 비해 2.1%p 낮아진 73.0%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5.3％p↑), 대전·세종·충청(5.2％p↑), 부산·울산·경남(2.3％p↑), 인천·경기(1.9％p↑)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3.9％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6.6％p↑), 20대(3.0％p↑), 70대 이상(2.3％p↑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이 유럽 신문에 정부 1급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된 엘리 펠트스타인 공보비서관은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간의 사정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 리숀레지온의 행정재판소가 17일 관련 사건의 문서에 대한 기밀사항을 해제하면서 사건 전모를 자세히 밝히면서 알려졌다. 네타냐후의 공보 보좌관인 엘리 펠트스타인은 인질 석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에 하마스와의 인질교환과 정전회담 추진 요구 시위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흔들기 위해 유럽 신문에 기밀을 누설했다. 펠트스타인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3명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펠트스타인은 사망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에 관한 기밀 서류를 유출했고, 그 서류에는 신와르가 인질 석방이 포함된 정전 회담에 합의하기를 꺼린 것으로 나와있었다. 서류 내용은 이스라엘군의 검열로 인해 국내 방송에 보도될 가능성이 없자, 펠트스타인은 그 자료를 독일 신문 ‘빌트’지에 넘겼다. 빌트지가 뉴스를 보도하자 이스라엘 국내 기자들이 후속 기사를 써낼 수 있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펠트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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