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이 의원이 자신의 책임은 면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적어도 이 혼란 사태에 대해 진성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하지만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쫓겨난 이후 20대 대선 당시 자신의 상황을 ‘양두구육’에 비유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2022년 8월 양두구육 논란에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라고 반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성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 사태 이후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국 혼란에 이 의원도 한 몫 했다고 보지만 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율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잘못 인용됐다고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MBA) 교수의 ‘트럼프 백악관은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 연구를 인용했으나 전부 틀렸다(The Trump White House Cited My Research to Justify Tariffs. It Got It All Wrong)’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 세계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계산의 근거로 니먼 교수 등의 논문이 인용됐다고 공지했다. 니먼 교수가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교수 등과 함께 작성한 논문은 2021년 미국 경제 학술지 ‘미국 경제 연구’(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국경과 매장을 지나는 관세 : 미국 무역 정책에서의 근거’(Tariff pass-through at the border and at the store: Evidence from us trade policy)다. 이 논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2019년 중국에
【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감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를 포함해 산업, 안보 등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협상을 벌이다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증액은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당시 수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오는 6월 3일 잠정 결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햇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와 찬탄(탄핵찬성)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당내에서 일어날 잡음을 최소화하고 정권 재창출에 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대선일로 유력한 오는 6월 3일까지 윤리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대선 전까지 윤리위가 열리지 않으면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윤리위가 대선 전까지 회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찬탄계와 반탄(탄핵반대)계 간 책임ㅇ론이 불거지면서 소모적 갈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이후 2017년 10월 20일 당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당대표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해 11월 박 전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했다. 국민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권력분산 개헌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8일 국민의 절반은 개헌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개헌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고,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1%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보수·진보 양측이 모두 공감했다.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필요하다’ 54% 대 ‘필요하지 않다’ 38% ▲진보 52% 대 40% ▲중도 54% 대 36%이다.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들 또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권유지 지지층은 ‘필요하다’ 50% 대 ‘불필요’ 40% ▲정권교체 지지층 55% 대 3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2%는 ‘필요하다’ 38%는 ‘불필요’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또한 51%는 필요, 41% 불필요라고 했다. 서울에서 '필요하다'가 52%, '필요하지 않다'가 40%를 나타낸 가운데 ▲
【STV 박란희 기자】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모델 출시로 인해 중국과 미국간의 AI분야 기술격차가 1년 만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를 통해 AI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플랫폼 ‘LMSYS 챗솟 아레나’에서 미구고가 중국의 최고 AI 간 성능 차이가 지난 2월 1.7%로 나타났다. 불과 1년여 전인 지난해 1월에는 성능 차이가 9.3%에 달했다. 양국간의 AI 기술 격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딥시크가 지난 1월 출시한 AI 모델 때문이다. 지난 2월 미국 최고 AI 메돌로 평가된 구글이 언어와 사고, 수학 코딩 능력을 종합한 성능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1385점이었으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AI 모델은 이보다 낮은 1366점을 기록했다. 그런데 중국의 최고 AI 모델로 평가된 딥시크가 받은 점수는 1362점으로 미국 AI 모델과 비교할 때 점수 차가 크지 않은 것이다. 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능력 평가(MMLU)에서 두 나라 간 격차는 2023년 말에 17.5%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0.3%까지 좁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국가는 협상단을 미국으로 파견해 관세 인하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강력한 보복 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국가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각국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면서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라면서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무역전쟁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중국은 “국제 규칙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경제적 괴롭힘”이라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으며, 후속 협상 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방미해 대미 협상을 한다. 베트남은 즉각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며 미국도 0으로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다선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내려면) 당을 나가서 메시지를 내라”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행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신 분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 그런 메시지를 내냐”면서 “좀 더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좀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6선으로 12·3 비상계엄을 반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에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파를 탈당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자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이)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문 기재’, ‘계엄 선포 요건 강화’에 한정해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 실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이 가능하다면, 내란 종식·극복의 중요한 과제로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분 개헌 또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안은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어,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이번 주 안에 개정안 처리가 돼야 한다”라고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국민 통합을 강조하거나 승복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콘크리트 지지를 확인한 만큼 조기 대선에서도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후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칩거 중이다.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이나 주말에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권성동 의원과 반탄의 중심에 섰던 나경원 의원 등을 예방했다. 이들과 만난 윤 전 대통령은 한국의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과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쳐온 국민변호인단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나라의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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