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규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관세 위협이 현실화되자 60여 개국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브라질은 50% 관세 부과에 맞서 피해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국영 개발은행이 관리하는 55억 달러 규모의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해 고용 유지 조건으로 저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중국·인도 등 브릭스(BRICS) 정상들과 공동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스위스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39% 관세가 부과됐다.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 겸 재무장관은 “현재 협상팀이 미국에 머물며 새로운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날 직접 미국을 방문해 시도한 막판 협상은 실패했다. 스위스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우려에 따라 ‘단축근로보상 제도’ 신청 가능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라오스는 40% 관세로 수출산업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의류 제조업체 디엡부의 요하네스 소머스
【STV 김충현 기자】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다이내믹한 일주일을 보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인 ‘대주주 10억 원 강화안’ 논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지도부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정 대표는 속도전으로 대응하며 이슈를 빠르게 잠재웠다. 세제 개편안을 노혹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되자 의원들에게 개별 발언을 자제라는 ‘함구령’을 내렸으며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처리를 했다. 정 대표의 신속한 대응은 논란이 겹치면서 여론 악화가 개혁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부터 강조했던 ‘선명성’ 실현에 집중하기 위해 속도전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차명 주식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대표는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강성 추 의원을 배치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 대표는 8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방송문화진흥법과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에 나섰다.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돼 사실상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 직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라고 성토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총공세에 돌입했지만, 정작 송 원내대표가 문자메시지로 사면을 부탁하는 장면이 드러나면서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비판할 때마다 송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당 인사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과 정찬민·홍문종
【STV 차용환 기자】한국이 북한의 전술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핵보복에 나설까. 기존의 핵우산(확장억제) 약속에 따라 미국이 핵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실시한 워게임 보고서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워게임은 지난 5월 미 국방부 국방위협감축국(DTRA)과 미국 싱크탱크인 애슬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 Ⅰ·Ⅱ 도상연습(TTX)’ 보고서에 실려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와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두 차례의 연습에서 향후 5~10년 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두 개의 분쟁을 전제했다. 두 차례의 도상연습은 각각 북한의 서해 도발(가디언타이거Ⅰ)과 중국의 대만 침공(가디언타이거Ⅱ) 시나리오로 시작되는데, 두 연습 모두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을 가정한다. 이 연습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지만 미국은 확전 우려로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주저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비핵(非核)에 중점을 두고 조언했고 국방부도 첨단정밀무기로 정밀타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참가자들만 핵·재래식 통합 총공세 및 평양 인근에 핵무기 공격을 주장했으나 받아
【STV 박란희 기자】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반발해 브릭스(BRICS) 주요국의 결속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약 1시간 동안 통화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해 양국 간 무역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무역 장벽을 이유로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혐의 재판을 이유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 당했다. 인도와 브라질은 당장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양국 정상의 가상결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픽스(Pix)’는 현재 미국의 무역 조사 대상이다. 인도는 UPI라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유중이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부터 9월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어 브릭스 국가 간 공조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사면심사위는 7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는 1년 이상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사건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7일 여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염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까지 했느냐”며 “그냥 알아서 맡겨 놓으면 될 일”이라고 힐난했다. 정작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직기간에 김 전 지사를 사면하지 않았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제 경험적 발언”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ᅟᅮᆫ제가 (임기)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오로지 민생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선에서 주진우 의원이 컷오프됐다. 초선에 중립을 표방한 주 의원의 색깔이 옅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경선 진출자 발표 브리핑에서 당대표 본경선 후보자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예비경선은 지난 5~6일 이틀 간 당원 여론조사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됐다. 선관위는 본경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구체적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민심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진출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찬탄(탄핵 찬성) 노선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혁신을 요구하는 친한(동훈)계 성향의 당원과 중도층 국민 여론의 지지도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컷오프된 주 의원의 경우 반탄·극우세력에 선을 긋는 동시에 강력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혁신파에도 선을 그어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주 의원의 중립적 스탠스는 입장을 요구받는 전대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초선이라는 점,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6%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선 63%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92%, 중도층 63%가 국정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보수층의 59%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6%로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에는 23%였다. 이외 정당
【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잇딴 대북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대화 재개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메아리 없는 반응으로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군 당국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군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통일부의 통지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북한 주민은 무연고자 화장이 됐다. 북한이 향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답변이 없는 북한을 향해 잇따른 유화조치를 펼 경우 ‘대북 퍼주기’라는 논란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민간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북한 개별관광 허용마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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