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한국이 북한의 전술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핵보복에 나설까.
기존의 핵우산(확장억제) 약속에 따라 미국이 핵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실시한 워게임 보고서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워게임은 지난 5월 미 국방부 국방위협감축국(DTRA)과 미국 싱크탱크인 애슬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 Ⅰ·Ⅱ 도상연습(TTX)’ 보고서에 실려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와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두 차례의 연습에서 향후 5~10년 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두 개의 분쟁을 전제했다.
두 차례의 도상연습은 각각 북한의 서해 도발(가디언타이거Ⅰ)과 중국의 대만 침공(가디언타이거Ⅱ) 시나리오로 시작되는데, 두 연습 모두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을 가정한다.
이 연습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지만 미국은 확전 우려로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주저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비핵(非核)에 중점을 두고 조언했고 국방부도 첨단정밀무기로 정밀타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참가자들만 핵·재래식 통합 총공세 및 평양 인근에 핵무기 공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핵우산이 있음에도 미국은 북한의 전술핵 공격에 반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제3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당장 보수진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