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사면심사위는 7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는 1년 이상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사건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사면 명단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영 과정에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심 전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반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 정치적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개인 사업과 가족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SK 계열사에서 2천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러 올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도 다수 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