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게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조업체 A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할부거래법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 사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는 상조회사는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 및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상조업체 A사는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년 9개월간 보전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소상공인 전문 펀딩 플랫폼 ‘핀업 펀딩’이 새해를 맞아 ‘Hello 핀업 펀딩, Hello 202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핀업 펀딩이 맞이하는 첫 새해를 기념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2021년도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포인트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핀업 펀딩은 론칭 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며 2021년에는 더 좋은 상품과 혜택으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테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핀업 펀딩의 ‘Hello 핀업 펀딩, Hello 2021’ 이벤트는 14일까지 진행되며 핀업 펀딩의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다.한편 ‘핀업 펀딩’은 ‘진정한 사람들이 만드는 진정한 펀딩’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지만 플랫폼의 부재로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상품을 펀딩해 제작자에게는 본인의 제작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참여자에게는 좋은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핀업 펀딩은 소상공인에게 그 기회를 선 제공하고 있으며 유망 브랜드 발굴 및 가맹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핀업 스타터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최종의 목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12월 28일 서울시가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선결제 상품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가운데 선결제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대상 업종으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며 선결제 참여 업소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 또는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결제 상품권은 10만원권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인 9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 업소에서 선결제 시 10%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소비자는 선결제 상품권으로 최대 2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선결제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개인 30만원·법인 1000만원이며, 선결제 시 최소 결제 금액은 10만원이다.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1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유효 기간을 한정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가맹점에 결제된 선결제 금액은 언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부산 구포대교에 자살예방 긴급상담전화 ‘SOS생명지킴전화’ 4대(북구 소재 상·하행 각 2대)를 첫 개통했다.‘SOS생명지킴전화’는 24시간 365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상담 전화기이다. 전화기에는 녹색과 빨간색 2개의 버튼이 있으며 녹색 버튼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돼 극단적인 선택으로 구포대교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 위로와 회복에 활용된다. 빨간색 버튼은 119 구조대의 신속한 구조 활동을 연결하는 긴급 신고 장치다.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부산시 자살률은 2019년 인구 10만명당 30.1명으로 전국 평균 26.9명보다 12% 높았다. 최근 5년간 자살률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락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 수단 2위로 나타났다. 특히 구포대교는 ‘투신자살 발생 다발지역’에 해당한다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발표도 있어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이에 생명보험재단은 부산지역 내 관계 기관과 협력해 ‘SOS생명지킴전화’를 설치하고 2021년 1월 운영을 시작했다. SOS생명지킴전화의 수신 및 유지관리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산북구보건소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이종서 생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충남리포트 제373호)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민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2명(74%)이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농촌주민의 178명(95.7%)이, 도시주민의 65명(45.7%)이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해 농촌주민의 격차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격차 인식에 있어서도 농촌주민의 95.2%가, 도시주민도 57.2%가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농촌주민 찬성이 85.4%, 도시주민 찬성이 25.3%로 큰 차이를 보였고 농어촌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 127명(38.8%)이 1인당 연간 50~100만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1인당 30~50만원
▲오는 6월에 개장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조감도. (사진제공 광명시) 경기도 남부의 숙원사업이던 광역화장시설이 오는 3월 준공된다. 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오는 3월 준공된다.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72% 수준이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꼽혔다. 화장 수요가 높지만 화장장은 부족해 지역민들이 멀리 충남이나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 그간 원성이 자자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첫 삽을 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그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됐지만 사업부지로부터 2km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주거단지에 유입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지만, 화성시가 승소하면서 일단락 됐다. 주민들과의 대립하는 와중에 메모리얼파크 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돼 한 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부지와 예산을 마련한 화성시 외에도 인근 5개 지자체인 안양·부천·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는 2020년 12월 중순 국가 기록관리 분야와 재난대응 민관협력 분야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센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자원봉사단체와 기관, 시민들로부터 수집해 관리하고 온라인 검색이나 전시·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구축해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자원봉사 아카이브’는 자원봉사 기록물 1만6000여건을 수집, 관리,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고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 태안 기름유출,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 행사나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스토리 중심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하고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발굴을 통해 자원봉사 기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센터는 이와 별도로 재난 발생 시 현장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난현장의 복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원 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자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관한 일반재활프로그램 사업 161개 가운데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진행한 성인 발달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프로젝트 ‘클린마스터(소독·세척전문가)’ 프로그램이 대상을 수상했다.성인발달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프로젝트 ‘클린마스터(소독·세척전문가)’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차별화된 맞춤 직업훈련을 제공해 직무기술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취업으로의 자립 선도를 위해 소도구, 장난감, 의자, 보조기기 등 다양한 기구를 소독·세척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훈련, 지역사회 내 현장훈련, 찾아가는 클린마스터 등 클린마스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 결과 수원시청과의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 ‘수원희망 6000’ 내 클린마스터(소독·세척) 신규 직종 분야를 개설했으며 지역사회 내 5곳 사업체에서 9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등 클린마스터(소독·세척) 직무로 다양한 기관에 취업 연계하도록 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힘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는 6일부터 ‘2021 부산국제광고제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시즌1)’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은 2014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개최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하고 NS홈쇼핑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집콕 생활 캠페인’을 주제로 △영상 △인쇄 △온라인 총 3개 부문을 접수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다양한 집콕 생활 모습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광고 캠페인 아이디어가 해당된다.국내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을 구성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http://www.adstars.org)에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다.심사에는 제일기획 김윤호 팀장, 이노션 월드와이드 김소희 CD 등 현직 전문 광고인이 참여하며, 창의력을 증진하고 아이디어 기획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포함한 강연도 제공된다.더불어 부산국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차국헌)은 공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최영준 학생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공동주관한 아이디어 공모전 ‘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Space Hackathon)’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은 세계적으로 고속 성장 중인 위성정보 서비스의 국내 시장 확대와 민간의 관심 유발, 위성정보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2020년 8월 시작됐다. 예선과 코칭프로그램을 거쳐 10월 최종 본선 경쟁이 열렸으며 코로나19로 시상식이 지연돼 2020년 12월 29일 수상자들에게 상장이 전달됐다.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석사과정 최영준 학생은 공대 기계공학부 4학년 김대욱, 항공우주공학과 3학년 김재원, 전기·정보공학부 4학년 정태석, 공학연구원 박정현 연구원과 ‘SNU-세틀라이트팀’을 구성해 ‘GPS와 위성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지방하천 제방실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제안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팀 리더인 최영준 학생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공대 건설환경공학부 김영오 교수의 지도로 ‘노후화된 댐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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