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5개의 재판 중 2번째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날 위증교사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되면 대권 가도에 악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치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이 커지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주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공직선거법 실형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 이 대표가 대선 가도를 달리려면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사건에 대해 모두 대폭 감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이 나며 민주당으로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STV 박란희 기자】모델 문가비(35)가 배우 정우성(51)의 친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는데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이 양육을 책임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비는 지난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하고 육아에 전념 중이다. 문가비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2일 아들의 출산을 직접 알렸다. 2020년 활동을 중단한 다음 약 4년간 두문불출했던 문가비는 돌연 2세 임신과 출산 사실을 동시에 알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산 사실을 알렸지만 결혼 여부나 친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문가비가 사실은 정우성의 아들을 낳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반향이 일었다. 문가비의 출산 사실이 알려진 후 양측이 결혼 및 출산 사실로 갈등을 겪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문가비는 결혼을 원했지만 정우성은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고, 문가비가 SNS를 통해 출산을 직접 알린 것도 두 사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결혼 문제로 실제 갈등을 겪었는
【STV 차용환 기자】러시아 정부가 갓 입대한 신병들의 빚을 변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병력이 고갈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동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은 다음달 1일부터 러시아 국방부가 자국 내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의 부채를 최대 1000만루블(약 1억3000만원) 변제해 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 대신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 칭하고 모집된 신병들을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채 변제는 적어도 1년 이상 국방부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신병부터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주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시민은 입대하면 복무 첫 해에 총 520만 루블(약 7000만 원)을 수령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녀 없는 삶 선전 금지’ 법안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은 러시아의 저출생 대책으로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가 없는 삶을 매력적으로 묘사하거나
【STV 박상용 기자】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2일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검토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 ‘내년(2025년) 추경 편성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입장문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또한 내년 추경 예산 검토 여부에 선을 긋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초 추경은 일단 논의하거나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다. 다만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라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정책 방향에 있어 추경이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STV 김충현 기자】해양장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례업계에 해양장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해양장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화에 의해 해양장이 본격 시행되면 해양장을 찾는 사람도 부쩍 늘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업계는 봉안당 등 유골 처리 장소가 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장이 활성화될 경우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장례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해양장이 시행되면 해양장 업체가 급격히 증가해 해상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6월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박창호(세한대 교수)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은 “인천에는 해양장 사업을 하는 업체가 2곳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수요 증가로 사업자가 늘어나면 바다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는 해양장의 개념만 법제화가 됐을 뿐 이를 구체적
【STV 박란희 기자】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면서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STV 박란희 기자】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2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해 2차 고발 조치를 했다. 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1차 고발장을 제출했고,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단장은 “19일에는 2차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오늘 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오 단장은 “먼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는 식의 제목을 단 기사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당원의 의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여론 조작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단장은 “고발장 작성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과거 문재인 지지자들, 이른바 ‘문꿀오소리’
【STV 김충현 기자】비명계 인사들이 다시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형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친명계에서는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경고장을 날리는 등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이 대표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의 강점이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성”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 운영이나 비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비명계에 대해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자 “발언이 셌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중진들이 발언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대표를 지키고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대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당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총선 당시 이 대표의 비명횡사 공천에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과 가족 등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당무감사는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친윤계는 오는 28일 이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이 이뤄지는데다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일축하려는 친한계와 판을 키우려는 친윤계의 신경전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때까지는 친윤계가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8일이 지나면 친윤계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월 말까지는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키우는 차원에서 침묵을 지키되 이후에는 전면적인 공세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이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
【STV 신위철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원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 원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을 한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처장은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 안은 저도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처장은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면서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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