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한밤 중 해프닝이었다. 윤 대통령의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은 3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는 더 가중시켰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나 대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대통령제 대안으로는 의원내각제가 꼽힌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관계에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내각의 각료는 의회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고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총리는 교체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제도가 일원적이지 않고 유연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제로 인해 각료 임명 때마다 인사청문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의원내각제 개헌을 할 경우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지는 기민한 대응을 펼 수 있다. 다만 의원내각제도 한계는 있다. 다수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해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했다. 예상 밖의 계엄선포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가운데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전원 찬상으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거듭된 탄핵과 예산 농단 중지를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된다. 국내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할 당시 국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만의 초유의 일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외를 혼란케 했고, 환율은 일제히 치솟았다.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으며, 무장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신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질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전략성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는 10일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무기표 집단 기권을 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목적을 위해 그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려 본 이야기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명태균 씨 녹취록에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데 대해서는 “그런 정치 브로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STV 김충현 기자】시신을 화장(火葬)한 후 유골을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오는 1월부터 합법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봉안당의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분장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합법화 된다. 기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으나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4일 이후에는 화장 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바다나 강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3%가 산분장을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산분장 비율은 2020년 기준 8.2%에 그쳤다. 화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2001년 38.5%→2022년 91.7%) 그동안 산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아졌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봉안
【STV 김충현 기자】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각지대에서 펼치는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도 예산안을 대거 감액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우 의장이 개입해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으로서는 예산을 복원할 뾰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700만원 ▲경찰국 1억7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집회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 검찰도 ▲특활비 80억900만원 ▲특수활동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전부 삭감됐다. 감사원은 ▲특활비 예산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도 전액 삭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중진들이 국회의장실을 항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부정적으로 선회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STV 김충현 기자】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넣고 연락을 끊는 수법의 노쇼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대량·단체 주문을 발주하거나 전투식량·식자재 대리구매를 빙자해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한 사건이 전국에서 총 76건에 달했다.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 6곳에서는 지난달 13일 군 간부를 사칭해 노쇼 및 피싱 범죄 의심 신고가 이어졌다.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신원 미상의 인원이 이들 식당에 음식 50인분을 주문하겠다며 연락한 다음, 본인 소속 부대의 ‘내부 사정’을 털어놓고 전투식량 구매비 등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 충주시에서도 지역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군인 사칭자는 자신을 지역 부대 소속 김 아무개 중사라고 소개하고 단체 음식을 포장 예약했다. 인근 부대 재난 지원을 나간다며 소머리국밥 50그릇을 예약했고, 영수증까지 요청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김 중사’를 사칭하는 남성이 빵 100개와 음료 50잔을 포장해달라는 주문 전화가 걸려왔지만 끝내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군 간부 사칭’ 피싱 범죄로 꼽힌다. 누군가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STV 차용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마음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도 하기 전에 중국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차세대 첨단 무기와 군사적으로 중요한 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의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규칙을 발표한다”라고 했다. 이 규칙은 AI 발전의 필수품인 HBM 수출통제를 골자로 한다.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면 미국 밖에서 생산돼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여러 겹 쌓아 올려(Stack) 고성능 메모리이며, AI 가속기에 필수적이다.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TV 차용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사법 제도가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악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1·6 의회 폭동 선동 전력을 부각하고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공격해왔는데 기존 입장을 뒤집어 아들을 사면한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바이든은 앙골라·카보 베르데 방문을 앞둔 이날 “미국인들이 아버지이자 대통령인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헌터의 사면을 발표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헌터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인 행위고 헌터는 ‘좌표 설정’을 당했다”라며 “무기화된 트럼프 정부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바이든의) 정적들이 헌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거듭 덧붙였다. 질 바이든 여사 또한 CNN에 “바이든의 사면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