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꼽히는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 씨가 또 한번 사기로 5번째 실형을 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해 154억2000만 원의 위주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고, 과거 장 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 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면서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라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기 사건’
【STV 신위철 기자】마약 청정국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한국이 ‘글로벌 마약 주요 판매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셜미디어와 암호 화폐 등으로 비싼 값에 간편하게 마약을 유통할 수 있는 한국이 마약상들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 저지를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섰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공급사범 비율은 33.6%(7738명)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덜미를 잡힌 2023년(33.1%)보다 높으며, 2004년(16.0%)과 비교할 때 두 배를 웃돈다. 마약공급사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건 한국이 주변 국가들 대비 마약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마약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거론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필로폰 g당 소매가는 300달러(약 43만원)로, 미얀마(10.39달러)나 태국(19.13달러) 등 동남아시아 국가 소매가 대비 수십배 비싸게 거래된다. 이에 동남아와 중국 마약상들은 코로나19 당시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쌓아뒀던 마약을 한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
【STV 박란희 기자】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직후 베이징을 방문했다. 젠슨 황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주요 시장인 중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강화했다. 17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젠슨 황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초청으로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런훙빈(任鴻斌) CCPIT 주석과 만났다. 젠슨 황은 “중국은 엔비디아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조치는 이미 엔비디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아쉬워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는 지난 30년간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와 선도적 소프트웨어 능력은 우리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천”이라며 애정을 보였다. 그러면서 “규제 요건에 맞는 제품 시스템 최적화에 지속 투자할 것이며, 중국 시장에 흔들림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젠슨 황은 “AI는 의료, 금융, 기후과학, 제조 등 전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지만, 이는 시작
【STV 신위철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경게 침체 우려가 커졌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등 올해 세 차례 0.25%포인트 인하한 다음 페이스 조절에 나선 것이다. 경기 상황만 부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해보인다.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주도하며 주요 교역국인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있다. 수출이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은은 앞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장벽과 타국의 보복조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월 경제 전망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환율 변동성을 우려해 금리 동결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STV 박란희 기자】장기간 망상장애 및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 살해도 시도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딸 B(9)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에 방문한 것이었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 이곳을 방문했고, 자녀 3명과 함께 온 한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A씨는 자신으로 인해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간주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이후 주거지에서 B양을 살해했다. 학교에 있던 C군을 집으로 불러 살해하려 했으나 C군이 저항하며 미수에 머물렀다. A씨는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STV 박란희 기자】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전과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2억5520만원에 달하는 강씨의 범죄 수익에서 몰수 보전된 금액을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징 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의 유죄판결과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위 유죄판결에서 몰수 및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과 내역이 동일하다”라고 햇다. 강씨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자
【STV 신위철 기자】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20년 명령했다. 지난달 4일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A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경비원인척 행세하며 카드키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했다. 앞서 양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진 뒤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이를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려고 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주문하는 등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하면서 손을 다친 양 씨는 A씨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편의점과 택시 등에서 수백만 원을 썼다.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난 후 A씨의 지
【STV 박란희 기자】4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은 다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 관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는 선고 당일인 전날(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놓아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20여 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고 훈육 또는 장난이었다”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STV 차용환 기자】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제자리 걸음인데다 주택 매매는 큰 폭으로 줄었다. 24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량은 402만건으로 직전 월 대비 5.9% 급감했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상 3월은 미국의 주택 매매의 성수기이다. 새 학년이 주로 9월에 시작해 7월부터 시작하는 여름 방학 기간 중 이사를 하기 위해 봄철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주택 거래량은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3월 거래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몇 주 동안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불안해졌고 일부 주택매매는 연기됐다”며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자리 위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 집 구매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3월의 거래 감소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3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상승시킨 이후 매물 부족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STV 박란희 기자】임신 7개월인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임부였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B씨의 사망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 수술로 구조됐지만, 태어난 지 19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에는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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