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어 정치인 체포를 동조하는 내용까지 게시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시도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으며, 출석 요구 3회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 영장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입국본부 직원 대기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영장이 지난달 기각되자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11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문건은 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적시하며 국회의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검찰과로부터 전달받은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정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출석 요구서를 수령 거부했지만 내용은 인지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STV 김형석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확산되면서,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뒤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대행은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거취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고심 끝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 판결 등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의견을 들은 뒤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