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전과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2억5520만원에 달하는 강씨의 범죄 수익에서 몰수 보전된 금액을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징 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의 유죄판결과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위 유죄판결에서 몰수 및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과 내역이 동일하다”라고 햇다. 강씨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자
【STV 신위철 기자】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20년 명령했다. 지난달 4일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A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경비원인척 행세하며 카드키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했다. 앞서 양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진 뒤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이를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려고 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주문하는 등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하면서 손을 다친 양 씨는 A씨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편의점과 택시 등에서 수백만 원을 썼다.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난 후 A씨의 지
【STV 박란희 기자】4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은 다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 관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는 선고 당일인 전날(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놓아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20여 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고 훈육 또는 장난이었다”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STV 박란희 기자】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해당 고교생들이 과거에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군 및 B군은 3차례, 2차례씩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통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다. 한국에 올 때마다 4~5일씩 머물렀다. B군은 A군과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으며,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재 고교 재학생인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한 직후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통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하다 덜미를
【STV 박란희 기자】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7년 만에 검거됐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후 A씨에게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했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날 석방
【STV 박란희 기자】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에도 ‘갤럭시S25’ 판매가 순조로운데다 D램 출하량이 많아지며 반도체 산업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발 관세가 향후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9.8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0.15%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1분기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77조1176억 원, 영업이익 4조9613억 원이었다. 실적 발표가 임박하자 전망치가 축소된 바 있다. 시스템LSI,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 실적 부진이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었다. 전망치 대비 삼성전자가 실제로 거든 실적은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1조6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25의 순조로운 판매량이 실
【STV 박란희 기자】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2심에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집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다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범행 발각을 우려한 A씨는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가 강릉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또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게재해 5명의 피해자에게서 160여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재판 당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
【STV 박란희 기자】명품 플랫폼 발란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커지고 있다. 발란에 입점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회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까지 진행하며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일 발란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를 진행하며 현금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달)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위기설이 돌았다. 발란은 “몇몇 입점사에 정산금이 중복 지급된 정황이 파악돼 정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산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위기설을 잠재우는 듯했다. 그러나 28일까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됐다. 최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정산 문제 해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부터 구조 변화까지 모든 가
【STV 차용환 기자】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90일간 유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발맞춰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미국에 대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스저널(WSJ)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3억 달러(약 4259억 원) 규모의 신형 항공기 구매를 위해 금융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서비스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승인을 진행했고, 15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 대통령 전용 리조트 건설 승인도 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4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이 베트남을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하면서 베트남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1235억 달러(약 176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의 두 배에 달한다. 타국도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있다. 태국은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유럽연합(EU)은 미국산 대두와 LNG 구매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도 2030년까지
【STV 박란희 기자】‘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꼽히는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 씨가 또 한번 사기로 5번째 실형을 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해 154억2000만 원의 위주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고, 과거 장 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 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면서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라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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