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특조위는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의사를 고수했다. 앞서 법원은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에는 물리적으로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 마련됐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이 불발된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구치소장을 만나 13일 오전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위 단장은 참사 당일의 상황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조위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총 7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

【STV 박란희 기자】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29.6원 오른 1,807.1원을 기록하며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800원 선을 넘어섰다.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31.8원 오른 1,874.4원을 기록했으며, 경유 가격 또한 전국 평균 1,785.3원으로 하루 만에 56.5원 급등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불안 심리에 따른 주유 수요 증가와 유통 단계의 선반영 영향으로 가격이 즉각 치솟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고시를 통해 판매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가격 관리 움직임에 난처한 기색을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긴급 점검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화학제품, 소재·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국내 생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 특이 동향은 없으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현재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재·부품·장비 품목 또한 대체 수입선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중동 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비중이 54%에 달해 사태 장기화 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필요시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리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원유 구매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북미와 중남미 등 중동

【STV 이영돈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마주한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판·검사 처벌 규정 신설과 대법관 대폭 증원 등이 가져올 사법 현장의 혼란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조심스러운 반박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