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2024년 3월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귀국 및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공수처 등의 은폐·무마·회유 시도에 대한 수사가 포함돼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차량,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법무부 청사나 주거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출금 해제 과정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STV 김형석 기자】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4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개인 투자자 단체가 개편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가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이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자 투자자들은 ‘연말에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출렁일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2년 과세 기준일 하루(12월 27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1조5000억 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 물량이 나온 바 있다.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 올라온 ‘국정과제 재원 확보와 주식 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합니다’ 게시글에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개미만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댓글만 5000
【STV 박란희 기자】미국 고용 시장이 최근 석 달 간 얼어붙은 가운데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현지시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오는 21~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통계, 생산성과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2025년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9월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물가 대응에서 고용 안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7만3000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10만6000건)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최근 석달 간 평균 비농업 신규 고용은 3만5000건에 그쳐 1년 전 10만건 이상이던 수치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미국이 지난 4월 전 세계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면서 도널드 트
【STV 김형석 기자】취임 후 첫 미국 방문 및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봤다”면서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매우 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라고 했다. 중국의 성장이 동북아 지역 내의 강력한 경쟁 요인이자 갈등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조 장관은 중국이 해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겪은 것과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로 한국과 대립한 것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미국 방문 전 일본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 중국 문제 등을 포함해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
【STV 박란희 기자】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6월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서 도시락 제품이 동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내던지는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같은 날 재차 편의점을 방문해 “도시락이 왜 없냐고 ㅇㅇ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소란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자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네 모친이랑 형을 죽이겠다” “나중에 너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일삼으며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B씨를 강하게 위협했다. A씨는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
【STV 박란희 기자】서울에서 연이틀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31일 기준 올 여름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소방,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신고 받은 서울 관악소방서는 현장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상대로 CPR(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열사병이었다. 전날 30일 오후에도 강동구 천호동에서 70대 남성 B씨가 노상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서울 강동소방서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의 온열 질환 첫 사망자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에서 숨진 70대 여성 C씨이다. C씨 또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이후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며 온열 질환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경보가 발효되
【STV 신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공모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분으로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경찰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소방청에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60쪽의 PPT와 3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구속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 1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문 특검보가 현장 지휘를 맡고, 실질적 집행은 교정당국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이를 발부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8월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지난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 씨는 총 81회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
【STV 박란희 기자】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중학생과 이를 따라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그러나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판례가 없는데다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협박글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이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했다. 촉법소년인 A군은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사람들의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10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변호인단인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와 함께였으며, 건물 앞 도로에서 내려 약 30m를 걸어 들어왔다.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공천 청탁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순차적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대면 조사는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됐으며,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됐다. 민중기 특검은 별도의 비공식 면담인 ‘티타임’은 갖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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