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을 논의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바이오·콘텐츠·방위·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함께 취약계층·산업재해·국민 안전 관련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를 ‘과오’로 규정하고 내년 예산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GPU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창업·구직 등 생활 분야에도 AI가 도움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또한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ABCDE’로 불리는 5대 첨단산업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신설,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하고, 아동 수당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 대책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대형 화재 대응 장비 확충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초혁신 경제 전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3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